[데스크시각] 최경환노믹스 성공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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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8.21 17:41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아베노믹스와 같은 듯 다른 양적완화정책을 활용하는 한국경제의 최경환노믹스가 본격화를 앞두고 있다.

이른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향후 정책 방향을 상세하게 담고 있는데, 이러한 신속성과 포괄성은 매우 이례적이다.

경제정책방향은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정책, 경제혁신의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화폐를 찍어 내수를 활성화하면서 장기침체 고착화된 일본경제를 일으키려는 아베노믹스의 양적 완화와는 좀 다른 부양책이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통해 경제활성화에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기는 했지만 곧 부작용에 시달리면서 시들해 지고 있다. 그런 점을 우리 경제전문가들이 부담스러워 한다.

하지만 일본의 그것과는 최경환노믹스는다르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시도가 되고 있고 그 성공여부가 관심을 갖는 것이다.

최경환팀이 내놓은 경제적책은 먼저 내수활성화를 위해서 41조원 규모의 재정 및 금융지원 확대, 안전투자 확대, 가업승계 제도 개선, LTV와 DTI 완화 등이 제시됐다.

41조원의 재정 및 금융 확대는 12조원 규모의 주택구입·소상공인 지원과 29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로, 민생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노사정 대화 복원, 청년과 여성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정책 시행,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폭 확대, 월세 세액공제, 3대 비급여 축소, 난임부부 지원 확대,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경제혁신을 위해 경쟁체제 도입과 비핵심사업 처분을 포함한 강화된 공공기관 개혁, 서비스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 도입, 판교 일대의 한국형 실리콘 밸리로의 개발, 제조업 혁신 3.0 전략, 건설 관련 규제 합리화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도출하게 된 문제인식은 일반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절체절명의 고비라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지금이 이런 극약처방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시기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조차 동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고령화와 경제주체의 경직성 심화로 인해 성장잠재력과 활력을 잃어가면서 가계소득 정체, 기업가정신 쇠퇴, 소득 흐름의 동맥경화, 거시경제 불균형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런 환경은 곧 이에 대응한 체계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부족한 경우 일본이 겪은 장기불황 현상을 한국경제가 겪을 위험성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최경환노믹스가 성공하려면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 첫째가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저성장과 내수침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적 처방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기 처방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를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경제정책의 개선에 덧붙여 교육정책의 개선, 근로 및 투자 친화적 복지정책의 정착 등이 필요하다.

두 번 째는 정부 정책이 장기적인 국민경제 시각에서 공급자(대학, 해운업자, 대기업 등)가 아닌 국민, 소비자, 납세자, 학생의 입장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획재정부의 기획 기능이 강화되고, 기획재정부가 예산 과정을 통해 정부 정책이 국민과 국가경쟁력에 부합하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 째는 재정정책뿐 아니라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두번의 금리 인하는 경기 진작에 효과적일 것이며, 이후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는 금리를 다시 정상 수준으로 올리면 될 것이다. 환율에 있어서는 시장의 원화 절상 압력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정부의 개입은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는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네 번 째는 탈규제 정책이다.안전규제, 외부성 규제, 건전성 규제, 공정거래 규제 등은 정부의 적합한 역할로 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억제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 교육, 의료, 관광, 콘텐츠 산업의 경쟁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특기할 만한 것은 그동안 SOC투자 등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긴축을 지향했던 정부가 이제는 반대로 내수경기 활성화와 연말 예산 몰아쓰기 방지를 위해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률을 작년보다 높이기로 했다는 점이다. 예산을 연말까지 쓰지 못해 내년으로 넘기는 이월액·불용액도 줄이고 자치단체별 주기적인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게 된다. 즉, 지방소비구조 활성화로 재정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문제는 효율성과 연착륙이다. 부작용없는 집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간 유기적 관계유지가 필수적이다.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은 그 중심에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시장의 활성화가 자리잡고 있다. 시장반응은 가을이사철을 기점으로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적폐와도 맞서는 한국 정부가 경제분야도 성공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간 신뢰구축이 우선이고 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