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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Win-Win 연금 개혁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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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0.05 18:03
  • 기자명 By. 충청신문
▲ 하 헌 선 대전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

공무원연금 수급이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 될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필자가 생각하는 원인으로는 첫 번째는 지방자치제 실현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공무원 수가 급증하여 연금수급 대상자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연금 수급대상자의 반 정도는 일시금을 선택하야 되는데 일시금을 외면하고 96%가 연금을 선택하고 있어 연금수급자가 급증한다는 것과 그 다음이 정부나 국회 그리고 연금개혁 연구진이 제시하는 고령화 사회가 해당 된다.

모든 개혁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난 9월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공무원연금 대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합리적이지 못한 개혁안에 반발한 전국공무원 노조원들과 한국교총 등의 저지로 무산되었다고 하기에 한국연금학회 홈페이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설명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해 보았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에 따라 한국연금학회 소속 연구진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시함’ 이라고 명시된 자료는 개혁의 필요성, 공무원연금 재정 전망, 공무원연금 제도 현황, 제시안, 보전금 절감효과 순으로 주로 산술적인 수치로 구성되어 있었다.

급격한 고령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시 등 이미 사회적으로 이슈화 시켰던 갈등요소들을 제시와 재직연수(33년 상한)×전재직기간 평균소득×1.9% 인 현재의 연금산식 적용 대상 수급자에 재정안정화 기여금 3% 부과, 향후 불입되는 연금은 재직연수(33년 상한)×전재직기간 평균소득×1.35% 등 삭감하자, 부과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물론 미래를 예측하여 미리 대비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아니며 경제위기로 접근하는 상황도 아니다.

1960년에 도입되어 발전되어온 공적연금제도를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가 대표성이 부족한 한 학회에 연구를 용역하여 마음대로 연금개혁을 강행 한다는 것은 많은 갈등 요소를 가지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국민연금과 비교하는 단순 노후보장이 아니라 재직 중 낮은 임금에 대한 후불 임금, 낮은 퇴직금, 노동 3권 제약, 영리활동 및 겸직 제한, 정치활동 불가, 품위유지 의무 등 각종 불이익을 연금으로 보상받는 인사정책적 수단을 포함해 설계됐었음을 우선적으로 감안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고집한다면 위와 같은 제약들은 당연히 풀어야 할 것이며 또한번의 국가적 혼란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키워드는 수급방법에 있다. 연금 수급은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1990년에는 일시금 50.1%, 연금 49.9%, 1995년엔 일시금 51.6%, 연금48.4%의 비율로 일시금과 연금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2012년과 2013년에는 93.7%, 93.6%가 연금 수급을 선택하여 연금을 수급 받고 있다. 이 부분을 연구진은 간과 했던 것 같다.

어떤 경우든 선택해야 할 2가지 조건이 제시 되면 선택된 결과가 50:50 정도를 유지해야 바람직한 조건제시라 할 수 있다. 왜 일시불 선택이 6.3%이고 연금 선택이 93.7%인가를 고민했어야 했다.

공무원관리공단에서 필자의 퇴직급여 예상액을 출력하여 분석해 보았다. 38년의 경력으로 5년 전에 연금납입 33년을 마쳤다.

당장 퇴직할 경우 일시금을 선택하면 2억6255만647원(2억 6200만원)을 수급 받고, 연금을 선택하면 매달 328만2540원을 수급 받도록 안내되었다.

일시금을 은행에 정기예금 한다면 월 65만6375의 이자 수입을 받도록 된 구조이다. 여기에 모순이 있다. 일시불을 선택하지 않고 누구나 연금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이다.

일시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여 퇴직자의 반정도는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우선되어야지 수급자 100%가 연금을 수급을 희망하는 한 연금개혁은 효과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자! 초이노믹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며 추진하기 시작한 경기부양책을 일컫는 신조어로 탄생한 말이다.

경기부양책인 초이노믹스에 연금개혁의 초점을 맞추는 방안도 있다.

일시금과 연금 선택 희망의 비율이 50:50 정도될 수 있도록 일시금으로 받는 연금액을 적절히 상향 조정하는 해법을 제시해 본다.

연금개혁으로 인한 갈등은 Win-Win으로 해소 되고 일시금으로 수급 받은 연금은 초이노믹스의 경기 부양에 탄력을 제공할 커다란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연금 수급당사자들이 무작정 내 연금 지키기에 투쟁하는 것이 아니다.

일시금 선택을 외면한 채 연금수급 선택으로 100% 몰려 균형이 무너진 구조로 고령화 사회에서 대책은 막막하다.

일시금 수급을 50%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적이며 공무원 수의 증가도 스스로 억제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공무원연금에 손을 좀 보아야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손을 좀 보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합리적인 연금 운용 방안을 모색하여 연금수급 대상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행복하고 걱정 없는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운영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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