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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명현 대전지방보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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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0.12 14:49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제대군인주간'이 올해 3회째를 맞았다. 올해도 지난 8일 시작돼 14일까지 1주일 동안 진행된다.
이명현 대전지방보훈청장을 만나 제대군인 주간의 의미와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보훈처의 역할에 대해 들어보았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제대군인 주간의 운영 계기와 주요행사는?

‘제대군인 주간’ 행사는 2012년부터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 슬로건으로 '재향군인의 날'인 10월 8일부터 일주일 간 국가보훈처가 주관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는 국가보훈처 중앙행사 차원에서 ①제대군인에게 자긍심을 부여하는 행사로 제대군인주간선포식, 제대군인단체 정책간담회, 제대군인 사진전 개최 ②제대군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행사로 제대군인 주간 영상공모전 시상식, 제대군인과 함께하는 자전거 대행진, 영화관 등 할인행사 ③제대군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행사로 제대군인 “취·창업 한마당”, 찾아가는 구인·구직 행사, MOU체결 기업과 각 군 전직지원담당자와의 간담회 등을 전개합니다.

반면 대전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행사로는 ①가족 동반 힐링문화체험으로 공주 밤농장 밤줍기 행사 및 특수경비직 취업희망자 취업의지 고취를 위해 세종정부청사 현장견학 실시 ②대전지방보훈청 청사 앞마당서 Veteran Band 공연 및 플래시몹 캠페인을 통해 제대군인 주간 및 제대군인지원센터 홍보 ③음악이 있는 가을산행이라는 주제로 계족산에서 진행되는 “뻔뻔(fun fun)한 음악회”에 제대군인들이 참여하여 심신단련 및 가을 향취 체감 ④충청 관내 사·여단급 14개 군 전직지원담당자 간담회 개최, 유공 기업체 및 교육기관에 청장 감사패 증정식 등이 있습니다.

-제대군인의 정의가 궁금하다. 직업군인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무복무자도 포함되는 것인지?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일컬으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점 지원 대상은 5년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장교, 준.부사관 등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말합니다.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5년이상 10년 미만,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입니다.

제대군인은 각종 전투훈련을 수행했던 군 생활 속에서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가지고 있으며, 장교의 경우 의사결정을 위한 빠른 분석력과 통찰력, 판단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군인은 국방운영 효율화 등 아웃소싱 추세와 계급정년 등 군 조직의 특성으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창 일할 나이에 전역하게 되며, 군과 일반사회의 연계 미비로 사회적응은 물론 기본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능적으로 잘 훈련된 인적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국가보훈처가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2017년까지 일자리 5만개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방안은?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계획’은 매년 5년이상 군복무 후 전역하는 5,000여명에게 10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여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일자리로는 군 관련 직위에 15,000여 개, 공공?민간직위에 11,000여 개 등 26,000여 개이며,추가 확보해야 할 일자리는 군 관련 직위 1만여 개, 공공.민간부문에서 1만 4천여 개 등 24,000여 개를 2017년까지 확보할 예정입니다.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를 위한 정책은 범정부적인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군-관-민이 함께 노력,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매년 연두 업무보고시마다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시며, 관련부처가 긴밀히 협조하여 제대군인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여 제공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국방부는 국방개혁과 연계한 군내 아웃소싱직위를 확대하고, 안전행정부는 비상대비업무직위를 확대하며, 고용노동부와 국가보훈처는 고용센터와 제대군인지원센터의 협업을 통해 민간분야에서 제대군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아울러 2013년에 구성되어 국방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국가보훈처(9개부처)가 참여하는 '제대군인지원협의회'를 분기 단위로 개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간 협업 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제대군인들의 재취업이 가장 큰 관심사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 재취업 시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최근 5년(‘09~’13년)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3만 200여명에 대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취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대군인 취업률은 57.7%로 남성 평균 70.8%에 비해 낮은 게 현실입니다.

임금수준도 평균 210만원 정도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며, 월200만원 이하의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도 취업자의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적정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찾다 보니 1년 미만 근무후 직장을 옮기는 이직률도 15% 수준으로 직업 안정성 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전국 7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경기북부, 경기남부)의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진로상담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2012년 4,061명, 2013년 4,375명의 취업지원 실적을 거두었고, 올해는 5,300명의 취업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전문상담사를 활용한 1:1 맞춤식 진로설정 및 경력설계, 제대군인지원센터 웹사이트(http://www.vnet.go.kr)를 통한 다양한 취·창업 정보제공, '구인?구직 만남의 행사' 및 '동행면접'을 통한 맞춤식 잡매칭 지원, '기업체 간담회 개최' 등 민간기업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제대군인 일자리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있으며,제대군인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애설계와 취업소양을 배양하기 위한 '전직기본교육', 기술?기능을 익히고 기업이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전문위탁교육 및 직업훈련 바우처' 등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교육훈련을 강화시키고, 취.창업 성공자의 실전경험을 공유하는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적 공감대 조성 및 지원 확대를 위해 금년에
경기남부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14.7)하여 전국 7개소(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경기북부, 경기남부)에서 제대군인 전직지원을 추진중이며, 향후 강원 등에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0년이상 비연금대상 장기복무자에게 지급(월50만원, 최장 6개월)되고 있었던 실업급여적 전직지원금 제도를 금년 7월1일부터 중기복무자까지 확대 도입하여 전역후 월25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고 있으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적응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제대군인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심리상담 및 힐링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체 여성 제대군인 수는 8,000여 명이나 최근 5년간 여성 제대군인의 연평균 전역인원을 살펴보면 2008년 180여 명에서 2012년 220여 명으로 점차 증가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정부가 여군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른 것입니다.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여군만을 달리하지 않고 있으나 여성 제대군인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여군에게 적합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설 중으로, 대전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대전새일지원본부와 MOU를 체결, 여군특화 교육과정 개설·지원 및 일자리 구직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대한 계획과 조언은?

제대군인 지원정책 방향

① 병역의무이행자와 5년미만의 단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생활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군복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제공 제도 및 정책 수립에 주안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② 5년이상 복무하고 전역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구비능력과 적성, 연령, 연금수급 여부 등을 고려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제대군인과 받는 제대군인을 구분, 연금비대상 제대군인에겐 소득에 비중을 둔 생계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연금대상 제대군인에겐 보람형 일자리 제공에 주안을 두고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맞춤형 교육과 인턴십 등 취업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훈련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원시스템도 전역 전·후를 잇는 ‘one-stop 서비스체계’를 도입, 제대군인들이 편하게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탁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지난 36년간 일제의 국권침탈을 통해 그 모든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였으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은 이를 유지 보장하기 위해 우리의 땅과 하늘과 바다에서 24시간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국군이 있기 때문이며, 이들이 마음 놓고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국가와 우리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책무입니다.
“제대군인은 현역군인의 거울”로 제대군인은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군 조직의 특수성, 계급정년제 등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전역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으며 이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사회에 배출되었을 때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올해 제3회 제대군인 주간(10. 8.~10. 14.)을 맞아 제대군인들이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안정된 재취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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