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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농어촌의 활성화 지역개발사업에서부터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심화 되면서 정부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개발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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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0.19 18:04
  • 기자명 By. 충청신문
▲ 홍 성 범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우리나라 일반농산어촌지역은 전체국토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며 생활환경이 불편하다. 이는 청년층의 도시 이동으로 이어졌다. 농어촌은 고령화가 가속되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마을 공동화현상은 물론 지역사회의 침체가 가중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2013 농림어업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농가 284만 7000 명, 어가 14만 7000 명(내수면 제외), 임가 23만 6000 명으로 전년에 비해 2.2%, 3.8%, 4.9% 감소 하는 등 농림어가 소가족화 속도는 전체 가구 보다 더 빠르게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인구 고령화율은 37.3%, 어가 인구 고령화율은 29.9%, 임가 인구 고령화율은 36.9%로 전년에 비해 각각 1.7%, 2.4%, 2.8% 증가했다.

이와같이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심화 되면서 정부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개발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2010년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이후 관련부처 사업의 통합과 체계 일원화에 따른 중·대규모로 마을 개발사업이 확대 되었다. 또한 소규모 기초인프라 정비 중심에서 권역단위 종합정비 중심으로 사업이 전환됨에 따라 권역단위에 30억원 이상의 중규모 사업으로 이어졌다.

농어촌의 활성화 향상에 앞장서는 한국농어촌공사도 지역개발 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 기초생활인프라정비)을 2011년도에 127권역, 2012년도에 158권역, 2013년도에 165권역, 2014년도 3월에 165권역을 추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어촌특화발전역량강화사업을 전국 10개 마을에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상향식 특화어촌조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의 활성화을 위한 사업이 확대 되더라도 주민들의 역량이 뒷받침 되지 않은다면 일률적인 하드웨어 위주로 과잉투자가 이루어질것이며, 주민의지 부족 및 갈등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시설물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 할수도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원방법을 기존의 개별 사업단위의 포괄적 지원에서 2016년 신규사업부터는 단계별 지원방식으로 개편해 발전의지와 역량이 있는 지역에 지원 하겠다는 계획은 매우 환영받을 일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지역별 특색 있는 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 56지구의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생태(테마)공원조성사업(4권역), 창의아이디어사업(6권역), 마을리모델링, 농공단지조성사업 등을 지역민들과 함께 내실있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힘쏟고 있다.

또한 기존에 농촌 중심의 활성화 지원 사업을 어촌 쪽으로 넓히면서 어촌지역 주민에게 소득과 희망을 주는 어촌개발 전문기관으로 도약 할 계획이다.

어촌개발 신규사업모델 발굴과 정책사업화, 어촌체험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비경(秘境) 어촌마을 만들기에 힘쓰고, 어촌지역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맞춤형 어촌관광모델을 개발하며, 지역단위 어촌개발을 추진하는데 총력을 다 하는 야심찬 계획에 힘찬 박수를 보내고 싶다.

앞으로도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임직원 모두는 농민들의 경쟁력과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홍 성 범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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