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농가의 생존 위협, 농민들 식량주권 포기 강요하는 것”

예산군의회는 지난 20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쌀 시장 개방 철회 및 쌀 산업 대책 마련 촉구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쌀은 많은 영세 농업인의 생존이 달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쌀시장 개방선언을 결정한 것은 예산군 1만여 쌀 농가의 생존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매우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또 쌀은 국민들의 주식이고 많은 농가의 주 소득원인 만큼 사회적 공감이나 쌀 산업 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없는 극단적인 정부의 쌀 시장 개방선언은 농민들에게 식량주권 포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예산군의회는 정부의 쌀 시장 개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쌀 시장 개방 철회 및 쌀 산업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요내용은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 독단적으로 발표한 쌀 시장 전면 개방 선언을 철회하고 농업인을 적극 보호할 것 ▲쌀 전면 개방에 따른 관세화 전환 시 고율관세 513%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며, 향후 FTA, TPP 협상에서 쌀은 양허대상 품목에서 제외함을 법제화 할 것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쌀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생산비 절감, 품질고급화, 유통구조 개선 등 내실 있는 쌀 생산 대책을 마련하고, 각종 의견을 사전에 폭넓게 수렴해 정부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할 것 등이다.

예산군의회 김만겸 의원 등 8명의 의원은 “8만6000여 예산군민과 함께 쌀 전면개방 문제에 대해 정부, 국회가 직접 나서서 농민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내실 있는 발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산/홍석민기자 designer1976@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