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온통 빨간빛으로 젖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비 심리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고 기업들은 유가파동 등 대 내·외적 변수 때문에 설비투자에 소극적이다. 때문에 산업 생산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고 재고도 늘고 있어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6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할 때 수평선은 겨우 유지됐으나 내수 침체로 인해 하반기에는 취업폭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달 5.9% 급등한 소비자물가의 경우 최근 유가가 떨어져 환율이 안정되면서 하반기에는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긴 한다.
이런 안팎의 어려운 여건에서 가장 큰 역할은 수출이기에 수출만큼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지난달에는 유가급등에도 수출이 무려 37.1% 증가했다. 이는 수출 단가 상승과 신흥시장 수출 확대가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입이 무려 47.3%나 늘어나 무역수지는 안타깝게도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의 기업가들은 솔직하게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재미가 없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들이 기업을 칭찬하기에 인색한 반면 질책은 가혹하다. 여기에 노동운동도 그렇다. 속편하게 기업을 더 이상 떠벌이기를 꺼려하는가 하면 공장을 해외로 옮기려는 생각으로 고민하는 기업인도 늘고 있다.
그러니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갈리 없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업가들에게 열정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때다. 경기 하강때일수록 기업이 과감한 투자에 나서는 등 상승 국면에 대비한 기업의 투자 마인드 제고가 절실히 요청된다. 그러려면 일정 부분에 대해 정부의 역할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섰고 대한민국의 건국 60주년을 맞는 광복절이어 그 의미가 특별하다. 이런 뜻깊은 날이니 만큼 8·15 광복절 특별 대사면에 경제인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사면이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계가 대사면에 관심을 갖는 것도 그런 기대 때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경제 살리기를 국정 최우선 목표로 내세웠으나 물가는 올라가고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쪽은 서민 계층이여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8·15 특별사면, 복권에 많은 기업인들을 포함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형평성을 이유로 기업인의 사면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업인들의 그동안 기여도와 앞으로의 기여를 감안하면 특별사면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 개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그들이 앞장서서 투자를 늘리고 해외시장을 개척키 위한 분위기 조성 때문이다.
임명섭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