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화요논단] 방위산업 비리 이번 정권에서 고쳐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4.11.10 16:46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 법 혜 스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제2차 세계대전 중까지는 주로 군수산업으로 불리던 것이 전후에는 ‘군수’라는 말 대신에 방위라는 말이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방위산업으로 불리게 되었다. 방위산업의 중심은 무기산업이지만 넓게는 군인의 의류나 식량을 공급하는 소비재 산업의 일부도 포함된다.

전쟁 개념이 방위전 개념으로 발전하면서 방위산업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방위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은 미국의 대한정책의 변화와 북한의 방위산업개발과 군사도발에 있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나서 방위산업(방산) 비리 척결을 주문했고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물론 정부 각 기관이 나서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때문에 방산비리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채 나오는 대책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2011년 9월. 군이 1만원짜리 USB를 95만원에 구입한 사건이 대표되는 방산 비리다. 그래서 당시 이명박 정부도 감사원, 경찰청, 방위사업청, 국세청·관세청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방산비리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대적인 방산비리 척결 작업에 나선바 있다.

하지만 TF 구성 소식만 대대적으로 발표됐을 뿐 이후 TF 활동으로 방산비리를 척결했다는 소식은 요란한 소리와는 대조적이었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새 정부들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비리와 같은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와 다름이 없다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통령까지 나선 방산비리 척결 작업이 과연 성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역대 정부마다 방산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지만 성공한 적은 한번도 없었기에 대대적인 현 정부의 사정작업에 기대를 걸어본다. 지금까지 드러난 방산,군납 비리 만해도 개탄할 수준이다.

우리 군이 강군으로 거듭나려면 군수 체계의 투명성과 대국민 신뢰 회복이 필수적이다. 잇따른 방산, 군납 비리로 우리 군의 위상은 낯부끄러울 정도로 추락한 게 사실이다. 군 전력의 핵심인 군수체계를 비리의 온상으로 방치하고서는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위기관리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직 해군 중령이 2억 원짜리 음파탐지기를 41억 원에 사들인 통영함 방산비리 사건 역시 뜨거운 질타를 받기도 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군(軍)의 무기 구입 및 개발 체계가 비리와 무능으로 오염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방산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정부는 2006년 방위사업청을 신설하면서 방위사업청이 무기 구입 예산 편성부터 성능 평가까지 전 과정을 독점하면서 견제받지 않는 방산 비리의 온상이 돼버린 건 아닌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중령 한 사람이 2년 동안 6억 원 넘는 뇌물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조직에서 그걸 모를 수 있겠는가? 자체 감시 기능이 마비됐다해도 할말이 없게 됐다. 올 초 국방기술품질원이 헬기, 전차, 장갑차, 함정 등의 군수품 관련 공인(公認) 시험성적서를 검증한 결과 241개 업체가 2749건을 위·변조한 것도 확인됐다.

이처럼 업자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군수품 관련 도둑질을 도와준 사건이 이뿐이겠느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군(軍)의 무기 운용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은 안보차원에서 걱정이다. 게다가 대만산 값싼 방열팬을 프랑스산 고가품으로 둔갑시켜 지난 10년간 납품받았고, '짝퉁' 방열팬은 윤영하함 등 각종 군함의 위성통신장치 등에 장착하기도 했다.

하지만 군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군이 납품받은 무기들의 설계나 성능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의문스럽다. 이런 방산비리는 현직 장교들이 방사청에서 업체들의 로비를 받고 전역한 뒤에도 해당업체에 취업하는 '군(軍)피아'의 행위도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령급 이상 퇴역 군인 중 243명이 영리 민간업체에 취업됐고 95명은 전역 2년 이내에 방위산업체에 들어갔다. 무기 납품 `로비'를 쉽게 만드는 이런 구조가 방산 비리를 더 조장하는 것 아닌가 본다.

또 방산비리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벌도 솜방망이로 그쳤다는 게 문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방산 비리의 전모부터 파악하고 대책을 세울 때다.

정부는 국민의 혈세가 비리 군인, 비리 업자의 호주머니에 세금이 들어가거나,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비리척결과 혁신에 군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제 살과 뼈를 깎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군도 살고 국민의 안보 불안감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안보 비리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반국가적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 법 혜 스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