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체계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원화 돼 있고 대상아동의 선정과 관리는 각 학교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담담하고 있다. 이같은 지원체계의 이원화는 지자체의 예산정도와 결식아동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선정기준이 달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을 받던 아동이 방학 중 보건복지가족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정부부처에서 지원되는 결식아동지원 예산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2007년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75만8827명의 결식아동에게 연간 2059억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각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22만7262명의 결식아동에게 1842억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학기 중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 중 보건복지가족부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방학때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아동이 50만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여름방학기간 동안 급식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각 시·군·구에서 지침을 내리고는 있으나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이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매년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2005년 2.8%, 2006년 2.2%, 2007년 2.5%, 2008년 4.8%(한국은행전망) 로 상승해 왔다. 2005년도에 대비하면 현재의 물가는 12.3%나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결식아동들에게 지원되는 급식비는 지난 3년간 동결됐다.
소비자물가 뿐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 가스료와 같은 공공요금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스요금이 2006년 14.2%, 2007년 4.9%로 인상됐으며 정부는 올 하반기에 가스요금을 30% 이상 인상할 것을 고려 중이고, 전기요금 또한 2%이상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급식을 위한 식자재 뿐 아니라 제경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등은 급식 운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쿠폰이나 상품권으로 급식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아동들의 경우 3000원으로 제대로 된 끼니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아이들의 소외감, 낙인감 등의 이유로 쉽게 시켜먹던 자장면 역시 평균 4500원으로 인상됐고 3000원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김밥 한 줄과 컵라면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결식아동에게 지원되는 한달 급식 상품권 5만원으로는 쌀 20kg도 겨우 구입할 수 있는 정도라는 점에서 이런 방식의 지원으로는 아이들이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받을 수 없다.
현재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도시락, 식권(쿠폰), 상품권,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 등의 직접급식 방식 등이 있다. 그중 전국적으로 3000여개에 이르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급식 지원은 결식아동들에게 먹거리 뿐 아니라 교육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아동들에게 가장 긍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중 정부로부터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은 전체의 65.9%(44,86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도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식비마저 지원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문제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결코 방관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편성해야만 한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균형있고 영양가 있는 먹거리를 제공해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아이는 사회의 미래’라는 말처럼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동이 건강한 미래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빈곤 아동에게 제대로 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강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