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교롭게도 통계청의 2분기 가계수지 동향자료 발표에 맞춰 추석물가를 잡고 민생안정을 위한 위기관리를 하겠다고 물가 대책안을 내놓았다.
정부의 대책에 아랑곳 없이 추석을 앞둔 주부들의 마음은 무겁기만하다. 정부는 추석물가의 안정을 위해 관계 장관들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장으로 뛰게 하면서 추석물가를 챙기기 위해 현장에 발길을 옮기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의 여러가지 물가안정 대책이 나오긴 했으나 현실은 녹록지 않아 추석물가에 영향을 줄지 의문이다.
정부는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미용료, 목욕료, 삼겹살 값 등 21개 품목을 특별 관리하고 명태, 오징어, 조기, 배 등 추석 성수품의 공급을 평소보다 최대 3배 이상 확대키로 했다. 또 직거래장터도 개설해 싼 값에 추석 성수품을 직접 공급,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반기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최근 국제 농산물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섰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이맘 때와 비하면 그래도 크게 오른 수준이다.
특히 많은 양의 농, 축산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처지에서 가격 못지 않게 환율 오름세는 또 다른 걱정꺼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속에서 원, 달러 환율은 여전히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시장에 강력 개입할 때는 1020원 안팎으로 환율이 떨어졌으나 야금 야금 올라 어느새 이전 수준으로 환원됐다. 환율 강세는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우리 경제는 어둘 수 밖에 없다. 또 국제 유가 역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다가 주춤한 것은 다행이지만 내림새로 돌아선 것이 아니어서 여전히 불안하다.
게다가 정부마저 외환보유액 손실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해 개입을 자제하고 있어 추석물가 안정에는 그리 밝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 삼겹살 등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물가잡기에 애쓰고 있지만 어쩐지 구태의연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밖에도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를 700만원까지 확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책을 추석 전에 추진하고 있다. 이런 땜질식 추석물가 안정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그런대로 추석경기에는 다소나마 도움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했던 것이 과거의 사례고 보면 물가가 잡힐지 서민층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수십년 간 추석 등 명절만 돌아오면 반복되는 이벤트식 처방이나 국제 유가파동, 원,달러의 강승세 등에 책임을 돌리면서 물가안정론을 내 세웠다.
특히 이번 국회는 서민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든 책임을 느껴야 한다. 국회를 공전시켜 민생안전대책을 단 한건도 실행에 옮겨지 못한 점은 입만 열면 말로만 민생을 외친 정치인들에게 반성의 기회가 돼야 한다.
임명섭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