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은 우리나라에 태어난 만 3~5세 유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교육 커리큘럼이다”
요즘 뉴스를 보면 온통 누리과정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여야정당의 공방전이 팽팽하다. 올해는 고령화에 해당하는 기초노령연금부터 시작해서 저출산의 해결책으로 고안 된 누리과정의 지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복지혜택에 대한 전반적인 진통이 나타나고 있다.
누리과정은 우리나라에 태어난 만 3~5세 유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교육 커리큘럼이다. 우리나라에 누리과정이 도입된 것은 2012년 만5세를 시작으로 2013년에는 만3~5세까지 적용하여 공히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에 있어 사각지대에 있던 8%의 유아를 공교육의 범위로 편입시키고, 교육의 출발점을 동등하게 주는데 기여했다.
이를 통해 소외되는 아이가 없게 하려고 노력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해당 유아들에게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이를 지도하기 위해 해당 담임교사는 정부가 정한 누리과정연수를 거쳐야 하며, 최종 온라인연수를 끝으로 그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자격이 주어지면 교사는 매달 누리수당으로 월 3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를 확대하여 2013년에는 누리과정의 안정화를 위해 시설규모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누리보조교사를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누리과정을 잘 구현하기 위한 누리과정교재비도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만3~5세의 유아에게는 바우처를 통한 보육·교육비를 연령에 맞게 시설로 지원하고 있다.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정부에서는 누리과정연수에 필요한 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데에도 예산이 쓰이고 있다(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 누리과정연수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누리과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처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현장의 노력은 정부와 함께 이루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을 포함한 전반적인 예산상황이 난항을 겪으며 무엇보다 논외로 되어야 할 누리과정의 예산 미편성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에는 인생의 결정적 시기가 특별히 없고, 생애 모든 주기를 결정적 시기로 규정할만큼 전 세대에 걸쳐 해당 시기의 중요성을 논하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 유아기는 다른 어느 때보다 발달이 빠르게 일어나고 평생을 좌우할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인문사회학자들은 영유아기가 결정적 시기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영유아기는 여전히 중요하며, 더불어 저출산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그만큼 유아교육과 저출산의 문제는 논란의 거리가 되지 않는다. 우리사회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유아의 보육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어찌 외면할 수 있겠는가? 부모들은 누리과정의 예산편성이 오락가락 하는 과정을 보고, 불안에 떨고 있다. 예산지원이 되지 않으면 당장 아이의 교육비를 위해 지출해야 할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가정경제의 어려움이 될 것이며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또한 교육비를 내지 못해 출발선을 동일하게 갖지 못하고 소외되는 아이들은 다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누리과정을 더 이상 핑퐁게임의 주체로 둘 수가 없다.
정부는 예산의 효율적인 계획을 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없애는 노력을 해야 하며 결산을 하는 과정에 배정된 예산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는 시·도, 시·군·구의 안일한 예결산 집행 방식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야 할 때다. 혈세를 줄이고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집행방식을 도입하여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령사회진입이 코앞이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저출산의 극복이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 없는 지금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지혜가 지금 우리의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한다. 끝으로 2015년에도 누리과정의 안정적 지원을 기대해 본다.
김 묘 선 보육전문가. (전)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