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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담뱃갑 경고그림 삭제, 건강보다 증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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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2.03 18:30
  • 기자명 By. 충청신문

담뱃갑 경고 그림 부분이 여야의 합의로 없었던 일이 됐다.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은 흡연율을 낮추는 데 있어 담뱃값 인상보다 비용면에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동시에 추진돼 왔지만 이번 여야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에 따른 관련 법안은 지난 2007년 이후 11차례 발의됐으나 무산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에도 이 조항을 건강증진법 개정안(정부안)에서 삭제하기로 의결했다.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 건강증진법 개정 수정안이 폐기되는 바람에 경고 그림은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국민 건강보다 증세가 우선이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담뱃갑 포장지 및 담배 광고에 담배의 유해성과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 그림을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때문에 “흡연경고 그림 도입 조항이 삭제된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담뱃값만 인상한 결과가 됐다.

여야는 담뱃값 인상에만 관심이 있지 경고 그림은 무관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담뱃값 인상이든, 경고 그림이든 최종 목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을 낮춰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취지였다.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방안이 없던 일이 된 것은 아쉬움만 남겼다.

최근에는 담배 포장지가 갈수록 화려해져 세련된 패션 아이템을 방불케 한다. 그래서 전국 학교 앞의 담배 소매점에서는 화려하게 담배를 진열하고 광고해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다.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은 성인 뿐만 아니라 담배를 피우는 모든 흡연자들에게 흡연율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경고 그림은 폐암 사진, 태아의 담배 연기 흡입 장면, 잇몸이 상한 모습 등을 말한다. 이 그림을 보면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신다. 그런데도 국회가 경고 그림 도입을 반대한 것은 국민건강 증진에 큰 우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담배 회사의 집요한 반대 로비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몸에 해롭다는 담배를 팔아 증세를 했다면 그에 맞게 세금을 써야 할 것이다. 담뱃값 인상 결정 후 우려하는 것이 이런 이유다. 하지만 외국에 수출되는 우리의 담배에는 다른 세계 70여 개국처럼 경고 그림이 모두 담겨 있어 국내 시판 담배와는 건강관리 차원이 다른 점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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