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흡연율 조사를 위한 표본설정에 있어 남성(약40%)과 여성의 흡연율(3.6%)을 비교해 볼때 남9 :여1 의 안배 비율이 돼야함에도 조사방법에 있어 가정주부를 많이 끼워넣어 흡연율 감소를 유도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정부의 통계 산출방법이 아닌가 싶다.
복지부는 설문에 있어 전체 응답자 가운데 주부의 비율을 2003년 27.7%이던 것을 2005년 6월 조사에서는 31.5%로 높였다는것은 정책에 근간을 이루는 정확한 통계 산출을 스스로 외면한 것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우를 범한 것이다.
지난 29일 감사원은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흡연실태 통계가 매우 부정확해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발표하면서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조사여서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보다 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언론에서 앞다투어 보도함으로써 비로소 공론화된 것이다.
2005년부터 ‘흡연율 통계는 고무줄 통계’라면서 정부의 조사방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통계오류를 줄 곳 비판 해온 시민단체들의 지적이 만천하에 명백한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감사원 재무조사결과 복지부는 이같은 엉터리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홍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건보재정 확충을 위해 이렇께 까지 해야하는가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지난날 복지부는 정확한 흡연율 통계를 내기위해 반드시 금연운동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맡겨야 한다는 정책제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다만 리서치 기관에 맡겨 알맹이가 빠진 단순 전화설문조사를 해왔다.
이러한 자료결과를 토대로 지난 2004년 가격(담뱃값 인상)정책 이후 흡연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대국민 홍보를 해왔고, 그기에 정부와 우호적 관계에 있는 단체 또는 교수나 의사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율이 낮아진다’며 ‘엉터리 흡연율 통계’를 들먹였고 담뱃값 인상이 곧,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는 최상의 방법이라며 성과 치적에 열을 올렸던 것이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다. 감사원의 지적대로 당시 복지부가 발표한 흡연실태 통계는부정확 할 뿐 아니라 인위적인 조작이 실행됐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며 전문성 결여로 인한 정책표류로 매년 엄청난 혈세를 비효율적으로 허비해 온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많은 언론은 이와같은 일련의 사태를 두고 ‘결국 복지부가 흡연율 통계조사를 진두지휘했거나 동조해 조작을 시도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혔다.
정부는 잘못된 통계를 근간으로 매년 금연정책에 약 400억씩 혈세를 사용해 오면서 전국의 성인 남녀 1000~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흡연율 통계조사 1회 비용에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9600만원까지 지급했다니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정황을 두고 볼 때 복지부는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 엉터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근거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긁어 모은 것이나 다름 없는 꼴이 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감사원은 “통계조사 방법을 재검토해 보다 신뢰성 있는 통계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당부서 장관에게 요구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금연운동의 효율성을 위해 탁상공론이나 이론에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이고도 명석한 새로운 정책제언 전문가 발굴”을 서둘러 줄 것을 신임 복지부 장관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강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