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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경제논리의 엉뚱한 교육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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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2.28 18:04
  • 기자명 By. 충청신문
▲ 하 헌 선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교육정책은 교육 논리로 접근해야지 경제 논리에 맞추어 추진된다면 멀지않은 미래에 감당하기 힘든 부작용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재삼 강조한다”
 
다사다난 했던 2014년을 마무리하는 세밑이건만, 학교 현장만큼은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다.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던 게임 중독은 스마트폰 중독으로 진화되어 가고 있고, 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ADHD) 학생과 분노조절장애 학생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며 생활지도와 학습지도에 어려움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새롭게 부각되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변화에 대한 대책과 정책이 우선해야 되는 상황인데, 금년에는 오히려 학교 현장을 더 암울하게 만드는 엉뚱한 교육정책들이 경제논리를 앞세우며 쏟아져 나왔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그렇고 ‘시간선택제 교사제’가 그렇다. 특히, ‘시간선택제 교사제’는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시간선택제 소대장’, ‘시간선택제 대대장’, ‘시간선택제 소방관’, ‘시간선택제 경찰관’ 등을 예로 들며 ‘시간선택제 교사제’ 도입의 폐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건만, 당국에서는 이렇다 할 반론을 제기하지도 않은 채 은근슬쩍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모양이다. 그럴 바엔 차라리 처음부터 도입한다고 선포하는 편이 정정당당했다.
 
산더미처럼 쌓였던 교원·공무원연금기금은 1993년 ‘공공자금관리기금법’까지 만들어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라는 명분으로 14년간 정부마음대로 가져다 사용하였다. 그 결과 연금기금은 완전 고갈되었고 당연히 국민들의 세금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고는 연금이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먹는 세금도둑으로 매도하며 당사자들을 제켜놓고 교원·공무원연금에 고강도 개혁을 연말까지 처리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또, 교육부는 지난 22일에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합동)의 일환으로 뜬금없이 9월 신학기제 도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경제논리 교육정책을 또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한다는 논리로, 국제 인력 교류 활성화라는 이유로, 학사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학제의 국제 통용성 제고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9월 신학기제 도입에 대해서는 과거 김영삼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논의했었지만,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도출되어 교육적·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소모적 논쟁만 하다가 무산된 바 있다.
 
우리나라 학기제의 변화를 살펴보면, 일제강점기에는 새 학기가 4월 1일 시작했었다. 1945년 광복 후 미군이 진주하며 신학기를 9월로 변경하였고 건국 후 해마다 한 달씩 앞당겨 1953년에 다시 4월 1일 신학기로 변경하여 운영하다 1961년부터 현행 3월 1일 신학기제가 정착되어 53년간 유지되고 있다. 1997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의 학기제 변경에 대한 논의는 “충분한 사전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으며 논의를 마무리하였고, 2006년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에서 9월 신학기제를 2011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으나, 교육적 사회적 부담이 너무 크고, 정부회계연도와 교육회계연도의 상이한 문제점과 부정적인 국민정서 등으로 인해 9월 신학기제 시행은 또 유야무야 되었다.
 
학제 개편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출산률 저하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국제화 글로벌시대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심사숙고하고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기제 변경은 대한민국의 프로세스가 바뀌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교육계는 물론 국가적·사회적으로 미칠 수 있는 파장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와 논의 그리고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3월 신학기제는 낡은 페러다임이 아니다. 53년의 세월동안 수정보완을 거치며 안착된 제도이다. 과거 두 차례에 걸쳐 9월 신학기제로 전환을 추진하다 무산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더불어 3월 신학기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함이 타당하다. 금년에 새롭게 제시되는 교육정책들이 경제논리에 접근하여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다. 교육정책은 교육 논리로 접근해야지 경제 논리에 맞추어 추진된다면 멀지않은 미래에 감당하기 힘든 부작용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재삼 강조한다. 
 
 하 헌 선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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