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를 없애겠다’는 대통령의 생각이나 집 없는 서민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늘리겠다는 정부 취지에는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긴 하다. 그러나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이 과연 생각대로 실행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점이 걱정이다. 왜냐하면 전국에 넘쳐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는데 공급을 확대한다니 문제가 안될 수 없다.
현재 수도권 2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15만 가구에 달한다. 충남·대전도 같은 현상이고 특히 미분양으로 아파트 시장에 비상이 걸린 천안지역은 지난달 말로 8200여 가구나 분양이 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게다가 매달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지경에 되자 일부 주택업체는 아파트를 팔지 못해 경영난에 부딛쳐 분양 조건을 완화해주는 등 편법 판매 작전을 펴 이미 입주한 주민들과 마찰까지 빚고 있다. 이판에 아파트를 더 지으려는 업자도 없겠거니와 지어봐야 미분양 물량만 더 늘릴게 뻔해 주택시장은 날이 갈수록 심각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500만 가구의 주택 물량을 공급해 수급 차질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시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민과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높이기 위해 도심 근교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도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다. 그리고 서민용(복음자리) 주택의 용적률도 상향조정하고 주택도 실제 분양가보다 15%가량 낮은 선에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택 공급을 늘리고 분양가도 지금보다 15% 낮추겠다고 나서자 비상에 들어간 주택시장에 불씨를 키우게 돼 우려도 적지 않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주택장기대책을 통해 침체상태에 처해있는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이나 모든 일에는 시기와 방법이 더 중요한 줄 안다.
또 전국 도심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재건축과 재개발마저 각종 규제가 완화될 경우 간신히 잡혔던 부동산 투기심리가 되살아날 수도 있어 걱정이다. 그린벨트 추가 해제 역시 국민적 공론화 절차를 생략하고 해제하겠다는 것도 문제다. 때문에 주택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주택 정책이 옳다고 본다.
역대정부도 연간 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신도시 개발계획 등 공급자 위주의 목표량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중장기 주택공급에 방대한 건설 물량도 그렇고, 120조원의 재원 문제도 미분양이 넘치는 시점에서 확대공급이 언제 역풍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치밀하게 다뤄야 한다.
임명섭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