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신년회견에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안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함에 따라 충남도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13일 밤 모 방송프로그램에 출연, 경제분야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면서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간다는 얘기를 많이한다”며 “가능하면 올해 내에 해결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기정사실화 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수도권 규제 완화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왔던 내용인데, 지역균형 발전과 함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며 “지역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 방침으로 굳어졌음을 시사하는 것이어 향후 비수도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충남도의 경우 지리적 위치로 봤을 때 수도권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이후 많은 수혜를 많이 받던 곳이어 타 지자체들 보다 타격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번 박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과 최 부총리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에 따라 충남도가 다시 긴장을 하고 있는 것.
특히 12월 말 국무조정실은 지난 12월 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해 8개 경제단체로부터 접수받은 총 153건의 규제 기요틴 과제 중 114건에 대해 개선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규제기요틴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을 말한다.
이날 회의를 통해 공동출자법인 또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 한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전자금융업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고, 전자 지급수단의 발행한도와 이용한도도 확대되며 벤처기업 범위를 음식점·숙박업소 등으로 확대해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와 관련된 민감한 3건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추가논의’ 과제로 분류했다.
추가 논의 부분은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 총량제 적용 배제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비수도권 14개 광역시·도 시장·도지사들과 지역 국회의원이 힘을 합쳐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만들어 공동 대응하고 있다.
또한 도는 지난 12월 신 균형발전정책을 세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신 균형발전정책으로는 ▲지역 전기요금 차등제 ▲예비 타당성평가 지역 간 공정성 확보 ▲농업직불금제도 도입 ▲수도권 내 대학신증설제한 등이다.
이에 따라 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세부 발표가 안나와 흐름만 있어 나머지는 꼼꼼히 봐야한다”며 “비 수도권 지역과의 부분을 고려해 대응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석민기자 designer1976@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