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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등 학력평가 거부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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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9.25 18:5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무슨 일 이든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일에 종사한다면 맡은 일은 물론이고 스스로에 대한 배신으로 지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제 2세를 가르치는 교육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초·중·고 학력평가를 놓고 일부 전교조 등 에서 반대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지역은 이미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반대 세력이 본격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대 세력으로 전교조 서울지부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민주노총 서울지부, 진보신당, 사회진보연대 등 6개 단체가 일제고사 거부 시민행동을 구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 대상의 ‘기초학력진단평가’가 실시되는 시험 당일인 다음 달 8일과 14~15일에 치룰 전국 초등 6년, 중3,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평가’역시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만약 이들 단체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시험 당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야외생태체험험학습’프로그램을 강행하겠다고 했다.

또 법적으로 시험중지 가처분 신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고려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실시되는 학력평가의 취지는 학생의 학력 수준을 진단해 이에 걸맞는 학습계획을 짜내는 학력 증진의 지름길을 만드는 새로운 교육제도다. 때문에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부터 파악하는게 올바른 수순이다.

그런데도 학력평가를 거부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행태는 교직 본연의 책무를 유기하는 행위이여 교단 일각에서 까지 반교육적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학력평가는 학생에게 공부에 대한 자극을 주기 위한 수단이며 실력이 모자란 교사들에게는 경각심도 심어 줄 수도 있어 기대가 크다.

교사는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더 잘 가르치기를 위해 노력만 하면 된다. 교사가 학생들의 학력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교육을 하지 말라는 거와 다를게 없다. 학력 격차를 감추려하지 말고 교육 현실을 학력평가로 파악해 학력 격차를 줄이는 길을 찾는게 교육을 살리는 올바른 길이다.

미국의 경우는 학력평가를 학교별로 수위를 공개하고 학력수준이 떨어지는 학교는 폐쇄하기도 한다고 한다. 또 일본 역시 전국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고 있다. 이같이 선진국에서 전국 단위의 학력평가가 자리 잡은 것도 그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해선 절대 안된다.

그런데도 전교조 등 반대 참여 단체는 학력평가의 거부 이유로 단순히 학생과 학교를 서열화시키려는게 반대 취지다. 학력평가는 학력 증진으로 어어지기 때문에 가로막는 건 공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올 뿐이다. 교육 현장이 이 지경으로 급변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에서 학생의 학습권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또 학생을 볼모로 한 어떤 행위도 있어서도 안되기에 근원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려면 학교와 교사간 더 잘 가르치기 위한 경쟁 시스템이 빨리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임명섭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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