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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정청의 뒷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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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9.28 18:5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무슨 일만 터지면 우왕좌왕하는 우리 정부의 식품안전 관리가 또 투명하지 않아 도마위에 올랐다. 분유에 인체 해로운 멜라민이 함유돼 식품안전에 대한 공포가 중국 본토에 이어 미국을 거쳐 한국까지 상륙했는데도 우리는 또 뒷북만 친 셈이 됐다. 이렇다 보니 무엇보다 불안한 것은 국민의 건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일만 터지면 무사안일과 늦장 대응이 반복되자 소비자들은 식약청의 허술한 초기 대응으로 국민만 놀라게 했다. 이런 유사한 파동이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고 소비자들은 우려 했다. 멜라민 우유파동이 터진게 언제인가.

대부분의 나라들은 멜라민 분유 파동이 시작되기 일주일 이후 중국산 유제품을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리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왜 그리 늦장을 피웠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 큰 일은 지난해 주중 한국대사관이 멜라민 제품의 한국 유입 가능성을 경고까지 했는데도 이를 가볍게 넘겼다고도 한다.

그후 정부는 뒤늦게 중국에서 생산돼 국내에 유통되는 멜라민 성분이 검출된 과자류 등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의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문제가 된 중국산 제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중국산 분유와 우유가 들어간 가공 식품에 대해 전면 수입중단하기로 했다.

그렇다고 국민들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해소시키는 데는 미약했다. 게다가 파동이 나기 전까지는 식약청과 해당 기업들은 중국에서 생산해 국내에 들여온 과자에 멜라민 성분이 들어 있는지 조차 몰랐다고 한다. 하지만 멜라민 함유 식품뿐 아니라 중국산 먹거리가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알려졌지만 이 점을 소홀히 다뤄 온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뒤늦게 나마 이런 사실을 알아내기는 했지만 누가, 언제, 어디서 멜라민을 넣었는지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물론 멜라민이 함유된 식품을 먹고 중국 어린이들이 신장 결석 증세에 고생한다는 사실도 몰랐다. 정부의 식품안전 대책이 그동안 어떻게 관리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터진 중국산 분유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은 사실상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국산 식품에 대한 의존도는 국내 가공식품 원재료의 약 80% 수준에 이르고 있어 먹거리에 비상이 걸려 있다. 더구나 가격 경쟁에서도 중국산이 휠씬 저렴해 너도 나도 마구 쓰고 있어 심각하다.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있는 중국산의 각종 식품은 미국을 제치고 1위다. 냉동고추, 당근 등 농·임산물은 물론 배추김치, 물엿, 당면 등 가공식품에 이르기까지 중국산 먹을거리가 국내 시장을 점령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다. 때문에 중국산 수입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은 늘 논란의 대상이 었다.

그동안 중국산은 고춧가루에 빨간 색소를 넣어 ‘다진 양념’으로 유통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돼 회수되기도 했다. 또 냉동 꽃게에서 납덩어리가 발견됐고 장어에서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이, 김치에서는 기생충알이 발견되기도 했다. 당국은 앞으로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 단계 검사를 철저히 해 올바른 검역과 통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그리고 일이 터질 때마다 인력과 예산 부족 타령만 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당국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임명섭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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