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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속으로] 대전·충청의 지방분권운동 재점화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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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05 18:38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이 서 령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중구지역위원장

지방분권운동은 10여 년 전 노무현정부에서 들불처럼 타오르다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등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시들해졌다.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을 이야기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 나오는 사무분장과 재정비율 8:2와 열악한 수준의 지방정부 재정자립도는 이제 거론하는 것조차 식상하다.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제8장의 표제를 ‘지방자치’에서 ‘지방분권’으로 바꾸자는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도 박근혜대통령의 ‘경제살리기’ 구호 앞에서 무력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금기시되어 온 수도권 규제완화는 이제 대놓고 풀어버리는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다.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으니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의 경기라도 살려야겠다는 역발상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국토의 균형발전에는 역행하는 처사이다.

노무현정부 1년차인 2003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수는 116개에 불과했지만 이듬해엔 180개, 2005년도에는 268개, 2006년도에는 339개, 2007년도에는 509개 등으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이는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과 수도권공장입지규제정책에 따른 정책적 효과였다. 그러나 보수정부로 바뀌면서 입지보조금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고, 수도권공장입지규제는 완화되면서 지방이전기업은 점차 그 수가 줄어들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적용 미니 외국인투자 단지를 수도권 저개발 접경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함으로서 수도권 내 공공청사 신·증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까지 하였다. 그린벨트 해제량도 마찬가지다. 2010-2013년 기간 중 56㎢중 66%가 수도권 소재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반 지방분권정책 행태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지방의 저항강도는 약하다. 그나마 대전을 비롯한 충남북의 지방분권운동은 다른 권역에 비해 아예 그 움직임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만이 가끔 특강형식으로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는 수준이다. 한때 독립적인 형태로 존재하던 조직도 현재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내의 분과로 편입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방분권국민운동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 전국적인 조직으로 출범하였으나 충청권에는 그 지부를 찾아보기 힘들다. 영남권에서는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를 비롯한 부산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 대구지방분권협의회, 경북지방분권협의회 등이 활약하고 있고, 호남권에서는 광주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가, 강원권에서는 강원도지방분권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지방분권위원회의 활동은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분권 관련 활동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하는데 다른 어떤 시·도보다 알서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념적 측면에서도 독특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주권’이 그것이다. 이는 지방분권을 넘어서 각각의 지방정부가 국가주권에 준하는 수준의 주권을 보유하고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현재까지의 지방분권운동 중 최고의 가지로 평가할 만하다.

물론 작년 말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산하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한다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방정부라는 관이 주축이라는 데서 한계가 있다. 지방분권운동은 한마디로 ‘어려운 운동’이다.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운동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대중화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지방분권운동이 실패한 이유는 소수의 뚜렷한 의지력 있는 운동가와 명망가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체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전·충청권의 4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내에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내에 지방분권촉진을 위한 특별 기구를 설치하고, 시민사회에서는 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하여 전국의 권역별 분권운동과 연대할 것을 제안한다.

이 서 령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중구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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