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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고교평준화 진통끝 '조례안 통과' 불씨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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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18 15:21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남도의회가 천안시 고교평준화를 두고 찬·반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진통 끝에 한고비를 넘긴 데 반해 본회의에서도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도입 시기와 학교 군 설정 동의를 두고 23일 교육위원회와 26일 본회의 표결이 남아있어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천안 고교평준화에 대한 조례개정안이 6시간 진통 끝에 가결됐다.

교육위는 강경 반대파인 장기승(아산3) 도의원과 서형달(서천1) 도의원의 반대 질의로 인해 밤 10시에야 홍성현 교육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끝냈다.

장 의원과 서 의원은 6시간 동안 번갈아 가면서, 천안 고교평준화 준비 미흡과 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계속 번갈아 질의하는 등 시간 끌기가 이어졌다.

이를 보다 못한 홍 위원장은 10시쯤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다수결로 정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장 의원과 서 의원은 아직 질의가 남아있고, 다수결에 의의가 있다 라는 의견을 내세웠지만, 무시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 의원이 단상으로 나가려고 하자 동료의원이 막아서고, 장 의원은 막아선 의원을 밀쳐내고 위원장이 있는 단상으로 나가 한바탕 소동이 이어졌다.

이에 교육위원회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이러는 동안 홍 위원장은 다수결로 속결 처리했다. 그 결과 찬성 4표와 기권 3표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진통을 겪은 끝에 18일 본회의로 넘어갔지만, 본회의에서도 의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도의회는 오전 제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평준화 조례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 의원 26명 중 찬성 19표, 반대 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김기영 의장은 홍성현 교육위원장의 제안 설명에 이어 표결에 시도하려 했으나 김용필 도의원(새누리, 예산1)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회를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40분 가량 정회됐다.

그 후 김 의장이 투표 방식을 공지하지 않은 채 기명으로 표결을 실시해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일부 도의원들은 고성을 지르고 나가는 등 여기저기서 불만 소리가 터져 나오는 과정에서 투표가 진행돼 혼선을 빚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나지 않았다. 도입 시가 당초 계획대로 2016년이 될지 아니면 2017년으로 미뤄질지에 대한 결론은 ‘충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학교군 동의안)의 처리 여부에 달려 변수는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학교군 동의안은 오는 23일 교육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정회가 선포되자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별도로 모여 대책회의를 가졌고, 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들 역시 삼삼오오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연 도의원(비례대표)은 막간을 이용해 김응규 도의원(아산2)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2016년 천안 고교평준화 도입의 당위성을 설득하기도 했다.

◆ 문제점은 없나.

이번일로 인해 교육위원회 분열과 더불어 새누리당 내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을 의견을 봉합하지 못한 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분영이 예상된다. 이번일이 아니라 앞으로 교육위 의원들간의 감정싸움으로 이어져, 매 건마다 발목잡기에 나설 수 있다라는 점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번 일이 새누리당 내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다.

충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17일 의원총회를 갖고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당론이 아닌 자유 투표에 맡기기로 해 18일로 예정된 본회의 표결에 맡기기로 했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 직후 1층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영 의장(예산2)과 김문규 대표(천안5) 등 30명의 의원 중 거의 대부분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7-8명의 의원들은 후속 대책에 대한 자료를 최근에서야 제출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문규 대표는 약 1시간 여 동안 진행된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유 투표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짧게 밝혔다.

◆ 난처한 충남교육청
이번 일로 인해 충남교육청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난처한 이유는 앞으로 교육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 장기승 의원과 서형달 의원이 발목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충남도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 내의 분열과 더불어 발목잡기에 계속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의원에서는 “현재의 분위기대로라면 본회의 표결 시 지난번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해, 만약 부결 시 지금보다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2016년 고교평준화는 어렵게 되고, 2017년에도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찬반이 엇갈린 천안시민들

‘선택권 박탈’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입장과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등을 내세워 찬성 입장을 보이는 시민들로 각기 다른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찬성하는 시민은 고교평준화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박탈하고, 고교평준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근 고교평준화 지역인 대전에서 여고생 2명이 동반 자살한 예를 들며, 고교평준화가 삶의 질을 올린다는 것은 허울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고교생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방침이나 제도에 따른 것이지 고교평준화가 학생들의 행복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찬성하는 시민들은 학생들이 학교 서열화로 인해 입시 스트레스와 아이들이 주눅이 들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학교 통학 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은 지난 2013년 12월 천안 시민여론조사 결과 73.8%의 찬성률을 보인 만큼 시민들도 많은 사람이 원하고 있는 만큼 시행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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