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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대전·충청권 첫 생활임금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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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23 18:07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대전 유성구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하반기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3일 구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전시 유성구 생활임금 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에는 생활임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와 물가수준 등 임금 결정시 고려사항은 물론, 특히 구와 공공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생활임금 지급을 권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는 대전·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생활임금제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구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상반기 중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하반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구의 생활임금은 6290원으로 최저임금(5580원)보다 710원이 많은 수준이다.

내년부터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과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됐다.

우선, 적용대상은 구청 소속 저임금 근로자 488명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 연간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허태정 구청장은 "생활임금제 도입은 예산이 아닌 의지의 문제로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 정책"이라며 "향후 대상 확대와 임금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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