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던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무상장학금을 내년부터 5만2000명 전원에게 지급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1인당 300만원으로 확대하며 군 복무기간 동안의 대출 이자 납입도 유예한다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차상위 계층 대학생을 위해선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도 늘려 금융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학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되나 이는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면 큰 수혜인것 처럼 보이긴 하지만 대학 등록금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생색내기식의 대책이란 의견도 지배적이다. 문제는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 자체가 문제이기에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등록금 문제의 1차적 책임은 대학에서 져야 한다. 대학 재정 중 재단 전입금은 수입의 10%도 안 되고 등록금에만 목을 매는 구조는 이제 뜯어 고쳐야 한다. 교과부는 우선 부실 사립대의 과감한 퇴출과 국립대 통, 폐합 등 대학 구조조정을 하루속히 단행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폐습을 없애야 한다.
지금의 대학 등록금은 절대 수준이 서민은 물론이고 웬만한 중산층 가정도 감당키 어려울 정도로 과중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민생 현안이 된 지 오래다. 그런데도 대학 등록금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의 몇 배씩 뛰는데 이를 계속 국민 혈세나 다름없는 정부나 금융기관의 지원금으로 메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때문에 한나라당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반값 등록금에 대한 논의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정부도 무상, 근로 장학금의 지원 확대를 위해 지원금을 대폭 늘리기 위해 2009년도 예산안 중 학자금 지원 액수를 당초 4500억원 보다 배 가까이 늘려 7500억원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전문대와 4년제 대학 신입생 2만5000명에게만 지원됐던 학자금 지원을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학부생 5만2000명 전원이 혜택을 보게됐다. 또 무상 장학금 한도도 올해 420만원에서 내년에는 446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 위기를 감안해 올해 2학기에는 신입생 외에 학부생 2학년까지 장학금 지급 혜택이 돌아가게 했다.
정부의 생색내기식 대학생 지원책을 생각하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성공을 거두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따를 수 있다. 게다가 당장 급해서 등록금을 빌려 쓰긴 했지만 졸업 후 취업난에 겹쳐 수천만원의 대출금과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 하루 아침에 신용불량자란 딱한 처지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대학의 전체 등록금 규모는 12조원 가량이 된다고 한다. 그 중 2조원이 장학금으로 충당된다면 10조원이 순수한 대학 등록금이여 반값 등록금을 만들려면 5조원을 대학이나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나라당의 공약을 지킬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임명섭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