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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 저해 국토이용 비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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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11.06 20:3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시 서구의회(의장 남재찬)는 6일 11시 서구의회 앞 광장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경제위기의 타개책으로 내놓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중 수도권 공장의 신·증설 등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서구의회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다.

성명서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완화는 사실상 수도권 규제 철폐로 비수도권 기업을 수도권으로 유입시켜 지역경제를 고갈 시키고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겨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양분시켜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국토이용의 비 효율화 방안으로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철회하고 충청인의 꿈과 희망인 행복도시 건설의 축소 의도에 따른 불만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최대 피해지역이 충청권이라는 사실에 충청인은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천명했다.

남재찬 의장은 “51만 구민과 일치단결해 충청인의 생존권 차원에서 수도권규제완화 조치를 적극 반대하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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