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한 기준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그도 그럴 것이 세월호 침몰이라는 사건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키며 우리사회를 움직이고 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건이 터지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금세 잊어버리고 그런 일이 있기는 했나 싶을 정도로 쉽게 잊는 것에 반해 이번 세월호 사건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많은 사건들과 비교해 봐도 분명 뭔가가 확실히 다름은 분명하다.
나라전체가 이로 인해 울분을 터트리고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정당의 입장차이가 뚜렷하며 때론 한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작년 우리나라의 내수경기에까지 영향을 미쳐 시민들은 어려운 경제사정에 한탄을 쏟아내기도 했고, 전국의 모든 초중고에서는 수학여행이 금지되고 안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 등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뜨거운 세월호의 폭풍을 겪어야만 했다.
급격한 성장을 이루며 발전을 해왔던 우리나라는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세월호 같은 일들은 사회의 여러분야로 퍼져나가 지금은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 같은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나 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의 하나로 뜬금없이 어린이집 CCTV로 불똥이 떨어졌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는 말자!
어린이집의 양적증가를 주도해 왔던 정부는 이제는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의 확보라는 키워드를 갖고 어린이집 죽이기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OECD진입을 위해 어린이집의 양적인 증대를 키우더니 나중에는 부모들의 요구와 사회적 분위기로 질적 수준을 올리겠다고 하고 이제 와서는 공보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율이 OECD국가 중 하위를 달리고 있으니 또 정부는 지원을 늘려야하고 이 상황에서 정부는 모든 어린이집에 정부지원을 할 수 없으니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순서대로 보면 당연한 순서이며 어설프다고 보기엔 논리적이기까지 하다.
아동학대가 매체에 보도되고 나서는 연이어 교사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유보 통합에 대한 보도가 나왔으며 이어 교사의 처우에 관련된 부분이 열악한 것으로 연결된다. 이는 학대의 근본원인을 제거해야겠다는 다각적 분석으로 보기에는 매우 바람직한 문제해결방법이긴 하나 차근차근 진행해가는 것은 어떨까한다 어린이집이 설치 운영되기 이전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시작한 시스템과 구조에 따른 지적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CCTV를 달아 교사를 감시하는 것이 우선인 게 아니라, 정부의 큰 테두리 안에서 보육과 교육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형태를 어떤 체제로 갈지 자격증관리는 어떻게 할지 또한 우선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 사회복지와 아동복지등 다양한 과에서 교사자격을 발급하는 것 또한 재정리해야 한다.
유치원의 아동학대는 매체에 보도되는 일이 거의 없다. 일만 터지면 어린이집이다. 실제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는 8배 이상의 시설수를 갖고 있으니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 부모들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없고, 그렇다고 안 보낼 수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어린이집을 보낸다. 그러나 부모와 어린이집 사이엔 불신이 가득하다.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
일부 시도에서는 4월부터 누리과정지원금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며 부모가 유아학비를 내야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것도 유치원을 보내는 5~7세 유아들은 관계 없이 어린이집을 보내는 5~7세의 유아들만 지원을 못한다고 하니 저출산으로 얼룩진 우리나라의 보육현실이 이래서야 어디 마음 편히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겠느냐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매우 소란하다. 힘들지만 해야 할 일이다. 유아 교육과 보육도 그렇다. 필자가 20년 전에 유치원교사로 현장에서 일을 시작할 때와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도 만족할 만한 성과는 별로 없다.
20년 전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보통합과 의무교육을 위해 투쟁하던 그때와 지금이 무엇이 다른가 말이다. 정책이 바로서야 한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이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정책이 아닌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바르고 정당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 소를 잃기 전에 지금 말이다.
김묘선 혜전대 사회복지학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