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일부 시민단체의 재정비리가 이지경까지 번지자 시민단체에 지원하던 기업후원금이 눈에 띄게 격감되고 있다. 또 일부 기업들은 이 사건이 터진 후 눈치가 보여서 예전처럼 터놓고 후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게 현실화 됐다. 문제는 앞으로 그런 시민단체들은 자정 노력에 따라 그 거리를 좁혀가야하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가 최근 정치, 사회학자, 정책학회 회원, 시민단체활동가, 언론인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단체 신뢰도 평가조사’결과 70.5%가 ‘시민단체가 신뢰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됐다. 그 원인으로는 시민 없는 단체 중심의 시민운동이 22.2%, 정파적, 이념적 편향성이 19.8%, 시민단체의 권력화가 18.1% 순으로 꼽혔다.
이 같은 응답은 사회단체가 스스로 권력과 부패의 감시자로 소외됐고 가려진 사람들의 대변자로인 국민복리의 파수꾼으로 앞장서야 했던 양심적이고 중립적인 ‘초심’을 버렸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름만 ‘시민’을 빌렸지 시민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독선적 활동을 고집했고 스스로 권력화하는 것을 경계하기는커녕 오히려 권력과 유착했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 결과를 낳았다.
일부 사회단체는 국민복리와는 다르게 단체의 이익을 위해선 이념과 정파에 치우치는 것도 서슴지 않아왔음이 입증된 셈이여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이 같은 폐단은 시민단체를 지지세력으로 삼은 국민의정부 출범 이후 10년 동안이 극심했다. 특히 전성기에는 일부 시민단체가 비정부기구가 아니라 친(親)정부기구로 변질돼온 점을 보면 알수 있다.
그 대표적 시례로 1994년에서 2006년까지 참여연대 소속 150여 명이 청와대, 정부 및 산하기관 등에 진출한 사실은 시민운동참여가 ‘출세의 길’이라는 인식을 갖게도 했다. 게다가 이념을 같이 한 단체에는 정부및 지자체가 집중적 지원과 지지 기업들까지 막대한 후원금을 밀어줘 도덕적 회의와 투명성 상실을 부채질하게도 했다.
이처럼 일부 사회단체가 후원금을 받아 운영하면서도 기부자와 기부금액, 사용처가 불분명하게 처리됐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일부 사회단체 간부의 4억원 횡령사건과 모 NGO 운영위원장의 고위층 사칭으로 31억원 사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를 일이여 사회단체 운영 점검에 비상이 걸렸다.
뒤늦긴 했으나 권력과의 공생 도모는 자멸의 길일 수 밖에 없기에 뼈아픈 과거를 반성하며 자정노력을 기우려 땅에 떨어진 시민단체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어떤 시민단체든지 생명과도 같은 도덕성과 시민과의 유대를 회복하려면 권력과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 참신한 운영쇄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각에선 시민단체의 재정비리수사의 성격을 놓고 혹시라도 정부의 비판단체를 옥죄려는 불순한 동기나 압박으로 시작되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도 이제는 권력을 위해 시민단체를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시민운동은 말 그대로 시민의 것이어야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을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임명섭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