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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히 나서 진실밝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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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11.19 20:1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당사에서 농성과 함께 구속영장의 집행을 거부하자 자성론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이 여의도 민주당사로 수사관을 보내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당원들이 당사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극력 저지로 실패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지지율이 좀처럼 뜨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어 보인다. 최고의원이기에 비호하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순리를 따르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도 일종의 특권의식 아닌가 의문스럽다. 보통사람으로서는 감히 법집행 거부에 엄두를 내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검찰의 부당한 편파수사와 표적수사이여 저항하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다. 그들의 주장대로 깨끗하다면 당당히 나서 떳떳하게 순수한 정치자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혐의를 반박할 기회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거부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물리적으로 영장집행을 막았다는 사실만봐도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문제다. 이제 민주당은 검찰을 넘어 법원의 권위까지 무시하면서 정쟁으로 몰고가려는 것을 보는 국민들의 눈은 곱지만은 않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영장 집행에 응해 검찰의 정치탄압을 밝혀내는 게 마땅한 줄 안다.

검찰이 피의자를 수사하는 것은 검찰이 당연히 해야할 의무다. 때문에 정당한 사법적 절차에 따르는 것이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일 것이다. 더 이상 명분없는 쟁점화 시도는 중지돼야 한다. 김 최고위원 말 처럼 무죄가 확신하다면 검찰과 법원에 나가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 법을 지켜가면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국민으로 부터의 질타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김 최고위원의 위법 여부를 정치력으로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 나라 법정신은 사라지고 만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내용을 보면 지난해 8월과 올해 상반기에 2명의 사업가로부터 김민석 씨에게 4억7000만원을 본인 및 차명 계좌로 여러 차례 보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최고위원의 개인비리 혐의가 분명하며 구체적인 증거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김 최고위원은 20여일이 되도록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당원들을 내세워 밤낮으로 그를 지키고 있는데 민주당의 의도는 검찰의 수사가 정치쟁점화 될까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그러나 세간의 여론은 정정당당하게 나서야지 사법 절차에 맞서는 그들의 주장은 시대착오적 구태라는 비난을 벗기는 어려울 것 같다. 2선의 젊은 정치인으로 각광을 받아 지난 7월 당 최고위원에 당선돼 어렵게 재기한 김 최고위원이기에 새 정치인생이 이번 일로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

이젠 세상이 달라졌는데 정치쟁점화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착각이다. 이 문제로 민주당이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어 수사에 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법집행을 계속 거부한다면 제1야당은 도덕성을 저버릴 수 있고 그의 정치생명은 나락으로 빠져들지도 모른다.


임명섭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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