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사회적 위험요소는 여러 분야에서 지적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15년간 연평균 2% 초반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흔히 언급되고 있는 100세 장수시대의 돌입은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인 것 같지만 '인구 고령화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서 자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 자녀 더 갖기 범국민 운동’ 등의 범국민적 캠페인 등을 통해 출산율 제고책과,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과 기업 투자 환경 개선, 노동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는 노동력 투입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우리의 경제성장을 크게 둔화시켜 지금보다도 복지수준이 현저히 나빠지게 만들 개연성이 아주 크다. 관련하여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생산가능 인구 즉 노동력 투입인구를 증가시킬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난해 말 정부의 저출산 관련 예산은 약 14조원으로 7년 전보다 7배 이상 증가되었으나 출산율은 동기간동안 거의 변함이 없었다. 최근에는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무상보육 등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여성들이 양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물론 양육비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무상보육 등과 같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보편적인 지원을 하는 것보다 소득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같은 고용문화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돼야 하는데 그동안 저출산 대책은 이것이 부족했다는 건 여러 통계를 봐도 자명한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늘어나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과 남성에게 모두 부여하고 있는 육아휴직과 탄력근무를 더욱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등 기존의 정부정책 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최근의 뉴스에 의하면 직장에 다니는 ‘워킹맘’ 못지않게 육아를 병행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도 학업과 가정생활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부터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육아 출산 휴학제도가 도입됐지만, 지도교수와 학교 측의 인식부족으로 실제 휴학을 하는 학생들은 극소수다. 그나마 사립대학은 대부분 육아 출산 휴학제도조차 없다. 최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전국의 남녀 기혼 대학생·대학원생 2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업 때문에 자녀출산을 후회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37%(104명)에 달했다. ‘학업 때문에 결혼을 후회해 본 적 있다’는 답변도 35%(99명)나 나왔다. 이들은 학업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가로막는 난관으로 양육 및 가사부담(77%), 가족 친화적 학교 환경(수유실, 육아휴직 등) 부족(70%), 지도교수의 육아에 대한 배려 및 인식부족(37%)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특히 대학원 과정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시기이기도 하다는 인식이 대학 당국에 부재하다는 것이 큰 문제이며, 결혼과 출산은 당연한 권리임을 대학 당국에도 인식시키고 대학과 나라가 책임을 분담해서 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한 부부에 대해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할 것’과 기존에 한 가족 더 갖기 운동본부에서 몇 해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의 인구교육 등 인식개선에 많은 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사업체별 가족친화제도 운영수준에 따라 출산의향이 높아짐에 착안, 기존의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 중 태아검진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한 가족친화제도의 더욱 더 적극적 활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문화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령화에 따른 기존의 단순하게 시간 때우기 식의 노인일자리 문제점을 짚어보고 실버카페 브랜드화 등 고령자 친화기업 육성, 민간일자리 연계 추진 등 보다 실제적인 민간기업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급격한 저 출산 고령화의 기존의 정책 입안부터 실행까지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종교계, 경제계, 여성계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여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발굴하여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실제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오국희 사단법인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대전시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