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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세평] 한국, 바르게 걷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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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6.03 19:44
  • 기자명 By. 충청신문

세월호 이후 안전을 그토록 강조하면 이곳저곳을 보수하고 재정비하던 정부였지만, 갈길이 멀어도 너무 멀다. 메르스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어야 하지만, 결국에는 무늬만 국가이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주의보. 00어린이집에서는 메르스의 발병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원에서는 위생과 청결에 더욱 힘을 쏟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영아들을 데리고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곳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소견이 발생하거나 의심이 들 경우 어린이집이나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1일부터 등원 후 ①손씻기, ②체온체크가 필수로 진행됩니다."

위의 안내문은 이번 메르스 사태로 00어린이집에서 가정으로 보내는 통신문 중의 일부다. 이는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도 전인 지난 5월 30일에 만들어져 발송된 공지문이다. 정부가 뒷짐 지고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은 목숨을 담보로 현장에서 사투를 진행 중이다. 벌써부터 지역별로 휴원 사태가 잇따르고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있다. 확산속도 또한 매우 빨라서 반나절이면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SNS를 통해 유언비어가 퍼지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런 대응체계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것을 통제할 제어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다른 경우이기는 하지만 2009년 ‘신종플루’ 발병당시에도 적절한 대응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격리가 늦어지고 치료를 자신하며 있다가 사망자가 늘어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뒤늦게 한 경험을 볼 수 있다. 그사이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보완. 정비해 오고 있지만, 현재의 수준은 어려운 현실 앞에 초라하기 그지없다.

국공립학교는 덜하지만, 정부의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이런 감염병으로 인한 걷잡을 수 없는 확산은 시설의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일들로 인해 불안감만을 키워가는 국민들은 어린 자녀가 감염되어 사망할까 우려되어 유언비어를 믿게 되고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게 되며 이는 고스란히 교육기관과 어린이집이 떠안게 된다.

물론, 감염병의 유행이 불가피한 것은 알지만, 피해범위를 최소화하는 데 있어 이를 대처하고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안제시 즉, 대응체계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벌써 메르스로 인해 이와 같이 많은 생명들을 담보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해당 보건소에 메르스 의심환자, 확진환자 및 절차에 대한 문의를 해도 제대로 된 답을 듣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 예방이란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림과 표로 그려만 놓는 것도 아니다. 국가 긴급사태가 벌어지면 일관된 어떤 체계 안에서 대처해야 함에도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임기응변식 대처는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하고 믿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기에 충분하다.

부모들은 오늘도 전화기를 들고 불안해하며 전전긍긍이다. 언제 감염이 될지 언제 휴원을 할지 정부의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한 채 SNS를 의지한다. 나라가 바로 서야 체계가 잡힌다. 급변하는 사회에 제일 둔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가 아닐까 한다. 소중한 내 아이를 안전하게 잘 키워주는 것. 그것이 부모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일 것이다.

 

 

김묘선 혜전대 사회복지학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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