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난 10월부터 4차례에 걸쳐 무려 2.25%포인트나 금리를 인하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색된 자금시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돈이 제대로 풀릴지는 의문이다.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금리 인하로 이어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 10월에도 기준 금리를 1%포인트 내렸지만 유동성 경색은 풀리지 않고 시중 금리도 제자리에 머물게 했다.
우리도 미국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세계 실물경제 침체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것은 분명하다. 이번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9년 경제 전망’만 봐도 경제 불황의 심각성을 유리판을 드려다 보는 것 처럼 훤하다. 한은이 추정하고 있는 올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6% 하락할 것으로 잠정 집계한 것만 봐도 알수 있다.
한은총재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오죽했으면 “지금은 비상수단을 써야 하느냐 마느냐 판단해야 하는 경계선에 와 있다”고 언급 했겠는가. 한마디로 금융비상사태의 직전 단계임을 암시해 준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한은이 발표한 올 4분기 경기 상황은 5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 내년 성장률도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2%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고 취업자 수도 4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때문에 경제 전망은 경기가 지금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고 추정했다. 한마디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불황 사태를 맞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 두렵다.
그야말로 온통 우울한 내용 뿐이다. 하지만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조기에 해소될 가능성이 적은 데다 국내외적으로 수요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여 성장 모멘텀을 찾기는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물론 세계 경제도 이 때문에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이여 파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는 과감하고 충격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아직 무덤덤하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시중금리를 끌어내려 돈이 돌게 하는게 급선무다. 그러려면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제라도 한은은 은행채와 후순위채를 매입해 은행의 BIS(국제결재은행) 비율을 높여주고 유동성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는 방법 등이 바람직 스럽다.
그리고 은행들이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함께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퇴출기업을 솎아내 부실을 털어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없다. 한은이 파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한편 적절치 못했고 시기적으로 늦은 감마져 없지 않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한은이 경기 하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시킨 것에 기대해 볼 일이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정도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선 추가 금리인하와 유동성 지원 확대 등 보다 신축적인 통화정책도 요구된다. 아직은 비상사태 수준은 아니라고 하지만 한은의 과감한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임명섭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