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중국 경제의 당초 목표는 ‘인플레 억제, 경기과열 억제’였으며 이를 위해 긴축통화정책을 실시했다.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와 자산시장의 과열이 지속되고, 베이징 올림픽 개최에 대한 기대심리와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물가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남부지역의 폭설재해와 쓰촨성대지진의 피해 복구를 위해 중국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기조를 다시 ‘성장유지, 인플레 억제(一保一控)’로 변경했다. 즉 재정확대-통화긴축 정책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그런데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8%를 상회하던 물가상승률이 4%까지 떨어지기 시작했다. 또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9%까지 떨어지고 4분기에는 7%대로 급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이달 8일부터 3일간 열린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2009년도 경제정책 목표를 ‘성장유지, 내수확대’로 바꿔 재정확대-통화확대 기조로 재전환했다.
이번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는 성장유지-내수확대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경제성장 전략에 대한 수정을 의미하는 ‘구조조정’도 거론됐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흔들리는 중국경제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수확대 중심의 성장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집약적이고 단순 조립가공 위주의 수출중심 산업구조에서 내수 위주의 산업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핵심기업들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9월 이후 4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했다. 특히 11월에는 1997년 10월 이래 가장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경기부양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11월에 2010년까지 사회인프라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4조 위안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임대주택 건설사업과 사회간접시설 확충, 산업구조조정 및 감세(증치세 감면), 시중은행의 대출 확대 등 10대 경기부양대책을 통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실물 산업분야에 대한 직접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중국 자동차산업의 자존심인 체리에 대해 수출 및 해외현지생산 확대를 위해 100억 위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FAW, 동펑, 창청 등 주요 자동차업체들 역시 일제히 수출 목표량을 하향조정 발표하고 있어 이들에게도 보조금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의 경우, 10월까지 누적 적자액이 43억 위안으로 거의 모든 항공사들이 적자 상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민항총국은 4500억 위안에 달하는 항공인프라 구축방안 등을 수립해 정부에 자금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11월에 중국 정부는 동방항공과 남방항공에 30억 위안씩, 에어차이나에 100억 위안 합계 160억 위안의 자금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알루미늄산업도 공급과잉이 최근 10년 만에 최대 수준에 이르러 업계의 절반 이상이 심각한 영업손실 상태에 직면하고 있고, 화섬산업 역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유력해지고 있다. 서비스업도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선전시 식당의 5% 가량이 이미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식문화가 정착돼 있는 중국 가정이 경기침체와 자산가격 폭락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900만명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개인창업 장려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폐업신고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장려 방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처럼 중국정부는 8% 성장률 사수를 위한 ‘성장유지, 내수확대, 구조조정’이라는 주요 정책기조를 정하고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총력전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동산과 주식의 투기 버블 붕괴와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침체에 직면한 중국 경제가 8%대의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것은 벅찬 과제로 보인다. IMF는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5%대로 전망해 경착륙 위험을 경고했다.
중국 경제의 침체는 한국경제에도 커다란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2009년은 양국 모두에게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광 수
경제연구소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