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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의회 1주년 특집대담] 김인식 대전시의회의장

“특권 내려놓고 소통 강화, 시민 대변자 역할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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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12 20:49
  • 기자명 By. 조민 기자
김인식 대전시의회의장은 대전시의회 최초의 여성 의장이다. 비례대표로 5대 시의회에 입성한 후 선출직으로 6대·7대의원, 3선을 달성한 대전지역을 대표하는 여성 정치인이다. 엄마의 따스한 마음으로 대전시의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그의 어깨는 가냘퍼 보이지만 참으로 든든하다. 취임 1년을 맞아 여성의장으로서의 소회와 앞으로의 각오를 들어 봤다. <편집자 주>

제7대 의회 개회 1주년 축하한다. 지난 1년간 입법 활동의 성과와 집행기관 견제 및 감시역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궁금하다.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구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많은 조례를 처리했다. 실제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치매관리 및 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학교석면 안전관리조례 등 총 73건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 제6대 의회 동기 비해, 330%가 증가 수치다. 이어 제7대 의회는 의안처리건수 73%, 의원발의조례 330%, 본 회의 5분 자유발언 20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6% 증가 등 제6대 의회와 비교해볼 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 대전산업정보학교 이전부지 활용방안, 주요정책의 투명성 확보방안,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촉구 등 5분 자유발언이 15건으로 제6대 의회 동기대비 200% 늘어났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추진과정과 결과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파헤쳐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까지 제시한 정책감사를 펼쳤다. 그 외에도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당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강도 높게 개선시켰고, 현행제도 상 근거규정은 없지만 공사·공단 사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만들어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지난 1년간 우리 의회는 앞만보고 열심히 활동 했고 시민들로부터 노력하는 의회, 열심히 일하는 김인식을 각인 시키고 싶다.

▲그동안 시민들과 소통을 강조하고 특권 없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힘썼다.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시민과의 소통을 의정활동의 핵심가치로 여겼기에 제7대 의회 의정슬로건을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로 정했다. 또 현장 의정활동이 눈에 띄게 늘었다. 실제로 충남중학교 사거리에 우회전 전용차로가 없어 교통체증이 심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주민설명회와 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특별교부금 8000만원을 지원받아 우회전 전용차로를 확보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신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내 공사장 안전대책이 부실해 신흥초등학생들의 등·하교길이 위험하다는 문제를 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 없도록 소음·분진을 최소화시켰다.

의회는 시민을 대표해 대신하는 존재로 엄마의 마음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더욱 늘려나갈 생각이다.

특권 없는 의회 만들기도 마찬가지로 엄마는 특권이 없다. 개원 초부터 특권 없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먼저 관용차량 운영을 개선시켰다. 취임 직후부터 의장 전용차량은 공적인 행사에만 활용하고 출·퇴근 시에는 직접 운전하고 있다. 또 의원 전용주차구역까지 모두 없애 시민들과 함께 활용토록 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혁을 계속해나갈 생각이다.

▲지방공기업사장 인사청문간담회 도입과 옛 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이 궁금하다.

현행제도상 근거규정이 없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사장 임용에 시장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과 인사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다.

지난해 의회와 시 관계관, 시민단체임원, 교수, 전문가 등으로 인사청문회 준비T/F팀을 구성해 세부운영규정의 얼개를 짰다. 이어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 마련 후 의회주도로 세 차례 인사청문간담회를 실시하며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도덕성까지 검증했다. 이는 정실인사로 인한 부실경영과 방만운영의 폐해를 사전에 예방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공기업사장 인사청문간담회는 국회인사청문회와는 달리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인사청문간담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간담회 자리에서 지방공기업사장에 대한 인사청문 도입을 공식 요청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청문후보에 대한 사법 및 세무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인사청문간담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면 인사청문회는 시민이 바라는 형태로 운영될 것이다.

옛 충남도청사는 국가등록문화재로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경찰청 부지와 통합해 문화예술복합공간 및 창조산업 공간으로 조성해 문화와 역사성을 담아 원도심 활성화에 큰 기폭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옛 충남도청사 부지 활용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역상권의 위축과 공동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4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간담회에서 옛 충남도청과 경찰청 부지를 통합 활용해 문화예술복합공간 및 창조산업 공간을 조성하려는 대전시의 요구안을 적극 반영해 줄 것과 도청사 이전부지 매입비 80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앞으로도 우리 대전시의회는 시민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활용방안 용역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원도심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지원을 최대한 할 것이다.

▲바람직한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남은 제 7대 의회의 앞으로 방향이 궁금하다.

우선 의회와 집행기관은 실과 바늘처럼 뗄 수 없는 사이다. 이를 위해 서로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견제와 감시를 통해 행정의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이라는 큰 수레바퀴를 굴리는 양대 축으로서 조화롭게 역할 해야 한다.

또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집행기관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시민의 중론에 배치되는 행정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철저하게 견제와 감시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집행기관과 갈등의 요소를 줄이고 상생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행정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묻겠다.

대전시의회는 오직 시민의 대표로서 대전발전과 시민사랑을 기본 바탕으로 민의를 충실하게 대변하고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 시민의 뜻에 반하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앞으로 남은 제 7대 의회는 전반기 의장으로서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의원의 역량을 강화시켜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까지 제시하는 수준 높은 정책의회를 만들겠다.

의원 임기4년은 바르고 열정적으로 봉사하라는 일종의 의원과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시의원에서 물러나더라도 당당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은 동료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일례로 결산검사에 있어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민간위원을 최대한 확대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상임위원회 회의 시 국·과장급 및 담당사무관 등 필수 인원만 참석토록 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관행을 개선하겠다. 아울러 중소기업, 전통시장 등 생활현장을 중심으로 민생탐방을 실시해 바닥민심을 수렴하는 한편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의원 봉사단 운영, 의원 1일 의정홍보 교사제 운영 등을 통해 시민과의 접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대전시민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나 희망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최근 메르스(MERS)로 인해 대전 경기가 급속히 냉각된 상태다. 여러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주름살이 깊어진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해드리고자 의회차원에서도 지역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목표로 경제안정과 관련된 입법활동과 전문가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

또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이며 저를 비롯한 22명 의원 모두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올바로 나아갈 때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 주시고 혹시 그렇지 못할 때는 냉정하게 비판과 질책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대담/ 선치영 부국장

정리/ 조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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