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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한국지방정치학회 권역별 비례대표제 추진방안’ 공동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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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14 16:43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선치영 기자 =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과 한국지방정치학회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추진방안’에 대한 공동학술대회를 13~14일 이틀에 걸쳐 개최했다.

이정진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공천제도 개혁과 정당정치의 방향성 모색’이라는 발표를 통해 지구당 부활, 지역정당 허용, 다양한 대안정당 모색 등의 정당정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윤기석 대전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프랑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상원의 지역대표성’이라는 발표를 통해 프랑스 광역선거에서 채택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한국의 선거구획정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지역대표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양원제 도입과 병행하여 적극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상호 서원대 교수는 ‘비례대표제 개선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한국의 비례대표제가 갖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능사회대표를 강조하는 '지역적 사회대표제'를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범계 의원이 제시한 안에 따르면 비례대표의원 의석은 100석으로 하고 100석 중 50석은 인구비례로 나머지 50석은 권역별 혹은 각 광역단체에 균등배분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안은 현행 제도가 헌재 판결에 따라 인구 비례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지는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대도시와 농촌 간에 발생하는 대표성의 불균형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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