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 선고, ‘운명의 날’
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 선고, ‘운명의 날’
  • 선치영 기자 sunab-46@dailycc.net
  • 승인 2015.07.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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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따라 대전시정 ‘표류’ vs ‘탄력’
권선택 대전시장의 미래를 가름할 '운명의 날'이 드디어 밝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항소심 선고일인 20일, 지역정가는 권 시장 개인의 운명을 넘어 대전시정의 ‘표류냐?' ‘탄력이냐?'를 놓고 운명의 날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권선택 시장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대전지역 정치상황의 명암이 엇갈리면서 보이지 않게 표류하던 시정 방향의 이정표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권 시장을 비롯, 회계책임자 김모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린다

권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시장 당선뮤효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책임자 김 모 씨도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항소심을 통한 오늘 2심 선고를 통해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권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권 시장의 형량과 관계없이 회계책임자 김씨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권선택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권 시장 측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만큼 '공소사실 일부 무죄에 따른 벌금 100만원 미만'이란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회계책임자 김 씨도 도주했던 임 모 총무국장의 자수로 인해 어느정도 진실이 가려진 만큼 당선유효형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16일 검찰은 자수한 총무국장 임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권 시장측의 기대와 같이 항소심에서 당선 유효형을 선고 받으면 시장직 수행은 물론 산적한 시정현안 추진이 탄력을 받으며 진행될 수 있지만 반대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으면 권 시장 개인적인 정치상황은 물론 무주공산으로 인한 시정현안 추진이 치명상을 입고 표류하게 된다.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으면 권 시장은 상고를 통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발목을 잡혀 대전 정치권은 물론 시정도 요동치며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정가에서는 “권 시장이 당선유효형을 받고 회계책임자가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시장직은 상실하더라도 권 시장의 정치상황에는 변수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지만 권 시장측 관계자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장직 사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당선무효형 선고’로 인한 시정공백과 요동치는 정치권의 표류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당선유효형 선고’로 인한 산적한 시정현안 추진의 탄력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공존하는 가운데 오늘 선고될 항소심 선고 결과에 지역 정치권은 물론 대전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는 이유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