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지정임 기자 = 횡단보도 근처라 해도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1년 4월 편도 2차로 도로를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보행자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일 때 횡단보도와 그 앞 차량정지선 사이로 뛰어 건너다 왼쪽에서 오던 버스에 치여 다리와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A씨와 가족은 해당 버스와 공제계약이 돼 있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1억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사고 당시 보도 앞에 변압기와 불법 주차된 택시 등 때문에 A씨가 나오는 것을 알아채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운전자 과실이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피고가 원고 손해의 3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로 보행자 과실을 더 크게 봤다.

정 판사는 "원고가 횡단보도와 가까운 도로를 적색신호에 뛰어서 건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런 과실은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중요한 원인이 됐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70％ 정도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 근처의 장애물 때문에 제동거리를 줄일 수 없었다는 버스 운전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사고 당시는 맑은 날씨의 한낮이었고, 여러 장애물이 있더라도 운전자가 전방을 잘 살폈다면 원고가 무단횡단하는 것을 충돌 시점으로부터 약 1.9초 전에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속도를 줄여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씨와 가족은 법원이 산정한 손해액 1억4700여만원 중 30％에서 이미 지급된 치료비를 제하고 3500여만원만 지급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