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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범 최근 3년 새 3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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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9.06 12:07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선치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법제사법위원장)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58명, 2013년 1119명, 2014년 1252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최근 3년 사이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이들에 대한 기소율은 2012년 54.3%, 2013년 54.9%, 2014년 46.3%로 최근 3년 사이 8%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의원은 “13세 미만의 자기결정권이 없는 유아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이러한 추악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 못한다”며 “13세 미만 아동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신적·신체적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치료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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