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감차사업은 국토교통부가 택시 과잉공급 해소와 운송사업자의 경영 수익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아래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택시 업계의 출연금 문제, 낮은 보상금 등으로 인해 택시소유주들의 출연금 납부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전개인택시조합은 조합원의 출연금 범위 및 자율감차 사업 동참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추진하게 됐고, 장기간 투표관리에 따른 투표함 보관, 투표지 바꿔치기 등 공정성 시비 우려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중 대전시선관위의 적극적인 투·개표지원을 받아 실시하게 됐다.

이번 택시감차사업에 따른 투표지원은 대전시선관위가 전국 최초로 공공정책결정을 위한 찬반투표를 지원하는 것으로 18일간의 투표기간 중 휴일 투표소 운영, 공직선거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발급기 활용 등 공정하고 편리한 투표를 위해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전시선관위 최경석 관리과장은 “그동안 국책사업은 정부가 정책을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해 온 것이 관례였지만, 이제는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정책 성공에 중요한 요건이 됐다”며 “선관위의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투표 지원으로 이해당사자의 장기간에 걸친 상향식 의견수렴이 가능하게 돼 그만큼 정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고, 이는 정책추진과정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투표는 개인택시 감차사업 추진이 부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투표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정책결정 추진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