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1인당 강력범죄 처리건수 제주 104건·대전 88.7건으로 최다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대전 대덕)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력을 대폭 증원했음에도 여전한 지역별 경찰력 격차에 대해 질의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민생치안 강화를 내세우며 경찰 인력 증원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1만1000여명이 증가했다.

경찰력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경기도로 2489명이 늘어났고, 서울 1796명, 부산 747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력 증원과 함께 치안력을 평가하는 척도 중 하나인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도 2012년 498명에서 올해 462명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별 격차는 경찰력 증원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전남이 경찰 1인당 담당인구 369명으로 가장 낮았고, 서울 383명, 강원 385명, 제주 399명 순이었다. 담당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605명, 대전 566명, 경남 539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가장 많은 곳이 경기 660명, 대전 646명이었고 전남 393명, 서울 406명이 가장 적었던 것과 비교해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대전의 경우 경찰 1인당 전국평균보다도 104명이 더 많은 것이다.

더불어 일선에서 수사와 범인검거 활동을 담당하는 외근 형사 1인당 5대 범죄 발생건수도 경찰력 증원과 함께 2012년 약 80건에서 2014년 74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광역시 중 1인당 담당 인구가 가장 많은 대전의 경우, 형사 1인당 강력범죄 건수도 2014년 기준 8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인당 담당 인구가 가장 적은 전남의 경우 57.5건을 기록했다. 지역에 따라 형사 1인당 강력범죄 건수가 30건 이상 차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용기 의원은 "현 정부 들어 4대악 척결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력을 대폭 증원했으나, 지역별 치안력 격차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 지역별 인구와 치안수요 등을 감안해 균형있게 인력을 배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