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대전] 정완영 기자 = 지금 세종시에서 가장 필요한 말은‘옛 것에 토대를 두되 변화 시킬 줄 알고, 새 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고 강조하는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미래부와 해양수산부 세종시 이전 확정이 배제된 게 가장 아쉽다며, 올해 3월로 예정된 정부부처 4단계 이전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편집자 주>
▲먼저 새해를 맞아 세종시민에게 인사 한 말씀.
병신(丙申)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저희 세종시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열리는 한 해가 원숭이 해인 만큼 시민 모두가 원숭이처럼 지혜를 한데 모아나가야 겠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시민들에게 항상 열려 있으며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열린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의원 모두가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묵은 감정들은 다 털어 버리시고 새해에는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 하시어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올해 세종시의회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은.
얼마 전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된 신생부처의 세종시 이전문제가 향후 세종시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 이전 예정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이전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과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세종시 이전고시 대상기관에서 배제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결국 정부가 제정한 ‘신행정수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적 행태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새해 예산안에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전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세종시의회와 지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의원 모두는 이를 제2의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식하고 올해까지 이른바 ‘정부부처 4단계 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더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위한 교통공사 설립과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그리고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 등 대중교통 관련 현안, 또 아트센터, 영상미디어센터,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 등 활력이 넘치는 문화도시 조성과 전통시장별 특성화 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으로 집행부와 긴밀히 의견을 나눌 것입니다.
▲제2대 세종시의회 출범당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또한 끊임없이 노력하는 연구의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지금의 세종시의회의 평가는.
올해에는 시민의 곁에 좀 더 다가서는 열린의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를 새롭게 시작하는 한편,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의 고견을 듣고 있으며 좋은 의견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생각입니다.
또한 각자의 생활공간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각계각층의 시민, 사회단체와 정기적으로 교류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왔고, 이를 통해 정치에 대한 불신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2대 세종시의회 개원 후 1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 무거운 약속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세종특별자치시에 걸맞는 광역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윤리위원회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한 윤리위원회 운영을 강화 또는 활성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현행 지방자치법 제38조 1항은 지방의회의 청렴과 도덕성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윤리심사와 징계 등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과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의원들이 청렴하게 의정활동을 해주길 원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고 저 또한 그것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강령 관련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공무 국외연수를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운영하고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있어서도 타 의회에 모범이 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의원 보좌관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도입을 추진할 것인지.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부활하여 올해로 25년째를 맞았지만 법과 제도상의 지원은 여전히 ‘나이만 성년, 무늬만 지방자치’인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부재가 아닌가 합니다.
지방행정 환경이 점점 전문화되고 다양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원 개개인이 이를 감시·감독하고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는 데에 드는 노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집행부의 정책 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선심성 예산, 전시행정, 등 낭비적 요인들을 찾아내고 통제하기에는 그 방대한 분량에 한마디로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하루빨리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서둘러 처리하여야 합니다.
▲세종교육청의 고교평준화 조례 개정과정에서 시의회가 표결까지 간 이유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특히, 고교평준화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 저희 의회도 상임위원회부터 조례안 심의에 신중했습니다.
고교 평준화 문제는 우리 세종시의 미래와도 직결된 만큼 다양한 계층의 의견도 듣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기되는 부작용 등에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이제는 2017년 시행을 위해 교육계와 의회가 힘을 합쳐 야기되는 문제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교통여건이 원활하지 않은 원거리 배정에 따른 통학문제와 비선호 학교 및 교육격차 해소문제, 세종고등학교의 자율학교 지정에 따른 평준화 포함여부, 그리고 학력하향 및 그에 따른 지역인재 유출 가능성에 따른 진학지도의 어려움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세종시의회 신청사 건립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언제쯤 완공될 예정인가.
지난해 우리 세종시는 보람동 신청사 시대를 맞았습니다.
의회청사 신축은 당초 의회동 신축에 따른 국비예산 90억원으로 지상 4개층을 건축할 예정이었으나 이는 기초시의회 수준의 청사면적으로 앞으로 의원 수 확대 등을 고려해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집행부와 협의 끝에 예산을 확보를 통해 지상 2개 층을 증축하기로 결정하고 설계를 마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준공을 예상하고 늦어도 10월까지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세종시의 신도시와 구도심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대책은.
우리 세종시는 지역내 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 세종시는 건설지역과 읍면지역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조치원에 있던 세종시청과 교육청이 지난해 보람동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남부권인 건설지역과 조치원을 비롯한 북부권 읍면지역의 개발격차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세종시정 2기 역점시책인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에 약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중인 로컬푸드 사업 또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종시의회에서는 이미 지난 2013년도에 로컬푸드 연구모임을 결성해 다양한 방안을 미리 제시했습니다. 올해도 의회에서는 건설지역과 읍면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 내 갈등해소를 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지난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과 보람은.
무엇보다 지난해 저희 세종시의회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설된 정부부처에 대한 세종시 이전고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해 매우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신설부처에 대한 이전고시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정치적 계산과 이해득실에 치우쳐 정부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이 모여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조속이전 촉구 결의안과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이 참석해 미래부, 해양수산부 세종시 조속이전 촉구결의안을 채택한 뒤 미래부 및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의 이전을 끌어낸 것은 성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해 보람과 아쉬웠던 점을 뒤로하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지금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세종시 건설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세종시의회는 시민들에게 항상 열려있으며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의회가 되도록 항상 우리 의원 모두가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성공은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에 달려있는 만큼 시민을 중심으로 시와 의회가 함께 호흡하고 소통할 때 우리 세종시는 시민이 행복하고 국민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