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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경제 비상상황”… 법안처리 압박

새해 첫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대응 늦어지면 성장 모멘텀 영영 잃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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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1.13 18:44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 최병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새해 첫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 긴박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까지 커져가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직면한 도전을 돌파하기 위한 카드로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마련한 각종 경제관련 법안이 국회에 머물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며 강한 어조로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불씨를 살리기 위한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주요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경제도 북핵위협 받는 안보처럼 비상상황”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현재의 경제 상황을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위협 받고 있는 안보에 비유하는 위기 의식을 보였다. 그는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최근 중국 증시가 연이어 폭락하고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경착륙 우려, 신흥국 불안, 국제 유가 하락 등 올해 한국 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대외 요인에 직면해 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인식과 같은 궤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 현장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나 세계 금융위기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는 이전 위기와 비슷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변화된 경제 환경을 돌파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소개하면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카드로 구조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창조 경제, 지속적인 규제 개혁 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IMF와 OECD는 2014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토대로 한 우리의 성장전략을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최고로 평가했고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최근 한국에 건국 이래 최고인 ‘Aa2’ 신용등급을 부여했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이런 평가도 구조개혁이 없으면 무너질 수 있다고 위기 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후퇴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신용등급은 언제든지 크게 떨어질 수 있고, 한 단계 더 도약을 앞두고 있는 우리 경제가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서비스법·원샷법 통과 촉구… “성장 모멘텀 영영 잃을 수도”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데 대국민 담화의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올 4월 총선을 석 달 앞둔 상황에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박 대통령은 “대응이 늦어지면 우리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릴 수 있다”며 여야 정치권에 대한 발언의 수위를 더 높였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 둔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갈수록 악화돼 올해 국내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가장 우선시하는 경제활성화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대표적인 법안의 하나다.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에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주고, 창업·해외 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서비스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정부는 이 법이 제정되면 2030년까지 서비스업에서 최대 69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잠재성장률이 0.2~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의료·관광·금융 등 청년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런데도 서비스법이 무려 1474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관광진흥법, 의료해외진출지원법, 크라우드펀딩법 등 그간 국회를 통과한 경제활성화법이 가져올 수 있는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 증대 효과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경제활성화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시간 동안의 손실은 국민의 아픈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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