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 교육청 선정, 교육만족도조사 학생·학부모 만족도 1위, 생명존중과 기초학력 분야 추진 우수교육청 선정,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1년 동안 충북교육은 알찬 결실을 거두는 보람과 성취의 한 해였다. 새해‘함께 행복한 교육’실현을 위한 김 교육감의 중점 추진 방향과 더불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丙申年 새해가 밝았다. 도민들께 인사말씀 부탁드린다. 

 

붉은 원숭이해의 힘찬 기운과 축복이 여러분 가정마다 넉넉하시길 기원 드린다. 충북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법고창신의 정신’, ‘요차불피의 자세’로 충북교육 백년의 길로 나갈 터전을 다져 나가겠다. 쉽게 결정하고 급하게 성과를 내려하기 보다 먼 안목으로 교육의 방향을 잡고 함께 손잡고 가는 큰 길을 내겠다.

 

우리 교육청도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의 특성화와 다양화를 통해 미래 건강하게 이끄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기르고 우리 사회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지난해 성과는.

 

지난 1년을 법고창신(法古創新)과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과 자세로 교육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 교육청 선정, 교육만족도조사 학생·학부모 만족도 1위, 생명존중과 기초학력 분야 추진 우수교육청 선정,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1년 동안 충북교육은 알찬 결실을 거두는 보람과 성취의 한 해였다.

 

그러나 무상급식, 어린이집 보육료 등 교육재정과 관련 아쉬움이 따른다. 앞으로 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교육가족 모두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새해 충북교육의 중점추진 방향은.

 

‘함께 행복한 교육’의 비전으로 5대 시책과 12대 영역 68개 공약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 경쟁교육을 넘어 즐거운 배움과 협력을 통한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키우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본·기초학력을 다지고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며 인문소양 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겠다. 문제풀이, 기억중심, 속도중심의 학업성취도를 넘어 비판적사고력, 협력적 문제해결력, 공감능력 등 미래형 학력을 신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수업방법을 확산하고 학습공동체를 지원하며 평가방법을 개선하겠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특성화하고 권한 이임과 책무성 제고를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해 소통과 협력의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 학생들의 발전을 위한 교육파트너로 학교교육에 대한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학교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확대와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찾아가는 소통을 운영하고 교육공동체권리헌장을 제정하고자 한다.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 의지를 강조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이 헌장이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은 교육 공동체 구성원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서로의 인권과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제정위원회를 6월에 구성하여, 선행연구 조사 및 워크숍을 실시했고,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을 위한 제1차 공청회를 10월 26일 충북도교육청 사랑관에서 개최했다. 

 

학생 주도 및 참여를 높이고자, 공모를 통해 학생제정위원 15명을 모집했으며, 학생인권 및 관련 법령 교육 등의 주제로 5주간의 학생제정위원 워크숍을 실시했다. 11월 28일 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학생공청회를 개최하여, 제1차 공청회의 의견 수렴 결과 및 학생·학부모·교원 457명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시안을 발표했다.

 

이후 교원 및 학부모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6년 5월 교육주간에 교육공동체권리헌장을 선포할 예정이다.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은 상대적 약자인 학생의 주도적 참여, 교육 3주체의 배려와 존중이 바탕이 된 결과물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단위학교에서도 교육 3주체가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참여하고, 논의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을 통해 ‘더 인간적이고, 더 따뜻하고, 더 합리적인 교육이상이 살아있는 학교’ 만들어 가는데 씨앗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직원 월례조회 시 학교 부적응 등으로 학교 안팎의 경계에 있는 학교 밖에서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 돌보는 일에 나서달라고 강조하셨는데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과 대안은.

 

지난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부끄러웠던 것 중 하나가 있다. 연간 학교를 벗어나는 아이들이 1000명을 넘는다는 것이다. 물론 그 중에는 대안교육을 찾아가거나 유학 등 개인의 발전을 위한 선택도 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학교 부적응 등으로 인한 학업중단 위기학생 대하여 학업중단 숙려제 강화,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지원, 학업중단 다수 발생교 지원 확대, 위기학생을 밀착 지원하는 꿈키움 멘토단 운영, Wee클래스, Wee센터를 통한 상담 및 지원을 강화해 학업중단을 예방해 나갈 예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는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 확대, 대안교육 위탁지원센터 지원 강화, 경찰청·도청·대안교육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 어떻게 해결해 가실지 궁금하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차별 말라는 것은 도의회나 도민 입장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교육예산을 보육으로 돌려쓰라고 하는 도의원님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다. 도의회가 충북도민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충북도민의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는데 힘을 보태주어야 할 기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해야 할 책무마저도 떠안으라고 강요하는 입장을 가질 수는 없다고 본다.

 

도의회에서 임의로 예산을 강제 편성하여 의결했지만, 제가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과 안정적인 유아교육 및 보육을 위한 정부의 재정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 상황변화가 없는 시점에서 어린이집 보육예산 6개월 증액편성에는 동의할 수 없어 ‘부동의’했다. 그 후 지난 8일 도의회에 재의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 소제기 등 절차를 밟을 것이다.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충북도 의회가 중앙당의 정치적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입장에서 일하시는 의회가 아니라 충북도 도민의 입장에서, 충북도 아이들의 부모 입장에서 일하시는 의회가 되길 기대한다.

 

교육에는 정치적 입장이 없다. 오직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과 교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도의회가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면서 단기 처방과 임시방편으로 처리하지 않기를 바란다. 더불어, 우리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 대책에 따라 검토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운영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내국세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고 유아교육법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나 도와의 관계 등을 잘 풀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도민의 우려와 걱정을 덜어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충북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해법은.

 

충북 교육재정의 약 95%는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과 교부금 보전 지방채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교육재정 효율화, 외부재원 유치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이전수입의 규모가 커지지 않는 이상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경우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은 교육세 전액과 내국세의 20.27%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확충을 위해 수차례 걸쳐 보통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 비율을 상향 조정해줄 것을 중앙부처에 요청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 사업 발굴 및 확대를 통한 교육경비보조금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아울러 타 시·도에 비해 전입율이 저조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조기 전입을 충북도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자체적인 교육재정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보통교부금 재원 규모 확대를 위한 내국세 비율 상향 조정과 교육경비보조금 등 외부재원 유치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무상급식비 관련 도와의 갈등은.

 

도가 민선 6기 동안 식품비의 75.7%만 지원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무상급식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5대 5로 분담키로 한 무상급식 합의 정신과 원칙이 훼손되는 것이 염려스럽다. 분담률 후퇴로 교육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해 교육가족의 의견을 들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 

 

▲행복씨앗학교(혁신학교) 추진 상황은.

 

행복씨앗학교는 학교 공동체의 자발성에 기초한 학교변화와 한 명의 학생도 소외 없는, 모두를 위한 책임지는 교육을 구현하고,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학교다. 행복씨앗학교는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6교, 중학교 3교, 고등학교 1교 등 전체 10교가 운영되고 있다. 

 

2016학년도부터 운영할 10개 학교를 지난해 10월말 선정하여 발표했다. 한번 지정된 행복씨앗학교는 4년간 운영된다. 매년 10교씩의 행복씨앗학교를 선정하여 4년차인 2018년에는 전체 40교의 행복씨앗학교가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1년 단위의 행복씨앗학교 준비교가 매년 20교씩 운영된다. 

 

교육청에서는 행복씨앗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 규모에 따라 평균 4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지난 3년간 시범 운영을 거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우선, 학생들의 학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 선생님들에게는 수업의 본질에 대한 성찰의 시기였고, 학부모님들은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어 좋다고들 하신다. 

 

보완해야 할 점은 보다 많은 교육기부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해야 하는 것이겠고 양질의 체험처를 적극 발굴해서 많이 소개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라 생각한다. 

 

교사들의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과 다양한 연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사와 학교 현장을 지원할 생각이다. 현재 10개 지역에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자리를 잡았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허브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내용적으로 튼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사회 인적 물적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교육거버넌스를 확대해 나가겠다.

 

▲소규모 농촌학교 통폐합에 대한 의견과 해법은.

 

앞으로 학부모의 의견 이외에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육성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소규모학교를 인근 공동주택 개발지역으로의 학교신설 대체이전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농촌 소규모학교가 지역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촌 소규모학교 활성화 사업, 작은 학교 공동학구제, 거점형중학교 육성, 지속적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에 밝힌 새해 조직개편의 추진 방향은.

 

2016. 3. 1.자 조직개편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대비하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고, 본청의 소통 및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자 했다.

 

조직개편의 특징은 조직과 기능의 재설계, 학교교육지원 역량 강화, 조직운영의 효율화 등 ‘소통·균형·효율’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조직의 효율성 확대를 위해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규모의 적정성 및 업무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조직 및 정원 운영의 감축기조를 유지했다. 이번 본청 조직개편을 통해 우리교육청의 교육비전인  ‘함께 행복한 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정책이 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민께 당부말씀은.

 

지난 해 우리교육청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육의 각 분야에 정성을 쏟아 도 단위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되는 등 교육 희망의 높이를 키우기 위한 터전을 착실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 덕분입니다. 우리 교육현장을 둘러보면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고 살펴보면 애쓰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를 찾아주는 일, 학부모님들 마음에 안심을 드리는 일, 교직원들에게 보람을 찾아 드리고, 학교에 신선한 활력을 주는 일, 지역사회에 믿음을 주는 일은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기관에서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가족 모두의 지혜와 도민 모두의 협력으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 교육청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나누는 교육 거버넌스를 통해 충북교육 희망의 에너지를 높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또 지난 시간들을 깊이 성찰하면서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력이 높은 인재들을 기르고, 우리 사회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는 데 더욱 정성을 쏟아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