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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값 인하는 공허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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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5.14 19:0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현 정부 집권 1년, 99% 국민들의 삶은 끝을 모르는 파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다. 집권 전부터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연신 외치더니 이 땅을 부자 천국, 서민지옥의 땅으로 만들고 있다.

또한 청년학생들에게는 어떠한가?

얼마 전 2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언론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살인적인 등록금과 취업난으로 젊은이들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정부는 등록금 인하와 청년실업 해결을 요구하는 청년학생들에게 대규모연행으로 답하고 있다.
대학등록금은 비단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는 아들딸들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쉼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서민의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현 정권의 반값등록금공약은 말 그대로 공허한 약속이 되어 버렸다.

오히려 청년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내팽개치고 대운하에서 이름만 바꾼 4대강정비사업을 위해 또다시 삽질에 수십조의 돈을 퍼부으려 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이땅 농업과 농민에게는 이름만 그럴듯한 농어업선진화방안을 들먹이면서 농업을 기업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

대다수 농민들을 농업에서 퇴출시키고 농기업들을 육성해서 식량을 자급하기 위한 농업이 아닌 수출만을 위한 농업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MB식 농어업선진화방안은 농업을 국가기반산업이 아닌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수단으로의 전락을 의미할 뿐이다.

등록금인하, 식략주권실현의 문제를 피해갈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높은 등록금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교육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져 우리의 아들딸들의 미래와 꿈은 사라질 것이다.

또한 식량주권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식량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서야하는 필리핀 국민들이나 먹을 것이 없어 진흙쿠키를 먹어야 하는 아이티 아이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마음놓고 공부할수 있는 세상, 자국민의 먹거리를 자급할수 있는 세상은 현 정권과 양립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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