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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연구환경 방해 정책·제도 바꿔야”

대덕 과학계, 출연연 공공기관 규제제도 재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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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3.31 19:45
  • 기자명 By. 이용 기자
[충청신문] 이 용 기자 = “연구자들이 연구비를 쫓아다니고 단기 성과에 매몰돼 창의성과 패기를 잃은 채 수동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더는 방치하면 안된다. 연구 몰입을 위해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 정책, 제도를 시정해야 한다.”
 
19개 정부출연연 연구원 2500여명으로 구성된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연총)는 31일 대덕특구 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에서 ‘대덕특구의 연구기능 재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하고 정부와 국회에 과학기술 정책·제도 재정립을 요구하는 촉구문을 채택했다.
 
촉구문에서 이들은 “과학기술 연구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단기적 경제성과의 잣대로 관리해 창의적 성과 창출이 불가능하게 된 근본적 폐해 요인을 즉시 제거해야 한다”며 출연연에 대한 공공기관 규제제도 적용을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융합의 시대에 더는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과학기술 정책과 조직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며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갖는 사령탑을 법제화해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김명준 박사는 발제에서 “출연연은 남을 따라가는 연구보다는 새로운 개념을 창출하는 창의(원천) 연구로 전면 돌입해야 하고, 그 결과는 국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제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이동훈 박사는 “연구자를 관리하는 ‘효율과 능률’의 족쇄를 과감하게 풀고 ‘창의와 자율’의 새로운 도전으로 달려가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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