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지난 3월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석탄 화력발전소(이하 화력발전소)로 인해 발생되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심각성과 함께 보령, 당진, 서천, 태안에 발전소 추가 건설로 사망자가 매년 750명에 달할 것이란 조사보고서를 내놨다.

또 감사원은 지난 5월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사업 부실을 지적하면서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수도권 대기환경에 최대 28%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발표했다.

충남지역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인 시·군 상공에는 2차 미세먼지가 서울 등 수도권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확실한 대책 없이 화력발전소를 추가 증설할 계획이다.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충남에는 전국 53기 화력발전소 중 49%에 달하는 26기가 설치·가동 중이다. 향후 10기(미착공 4기, 건설중 6기)가 설치 예정이다. 전국 화력발전 전력생산량(77기 4,822만kw)의 40.6%(36기 1,960만kw)을생산하다보니 전국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9만 5천 톤 중 37.6%인 11만 1천 톤이 충남지역에서 배출되고 있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질소산화물(NOx)과 미세먼지(PM10)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 1위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미세먼지나 분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피해는 물론, ▲농작물 피해 민원 ▲발전소 온배수 배출에 따른 어패류 폐사 민원 ▲송전선로에 따른 전자파, 소음문제, 지가하락 등 재산권 침해문제에 대해 고질적인 민원에도 전력생산이 국가 기반산업이란 명분에 희생돼 왔다.

정부의 미세먼지 배출원 감축 대책 중 발전부문을 보면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친환경적 처리’,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영흥화력 수준의 배출기준 적용’, ‘기존 발전소의 대대적 성능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노후발전소에 대해 친환경적 처리를 한다고만 할뿐, 처리 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얼마나 저감되는 지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수도권에 위치한 화력발전소 배출기준과 지방 화력발전소의 배출기준이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 충남 지역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시)과 김홍장 당진시장, 비상대책위원 등 10여명은 1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화력발전소 밀집지역에 대한 근본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7가지 사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지역 화력발전소 배출 허용기준을 수도권과 동일하게 강화 ▲화력발전소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 질소산화물 추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0.3원/kwh)을 원자력 발전 수준(2원/kwh) 상향 조정, 전력산업기반기금(0.37원/kwh)을 3원/kwh로 상향 조정 ▲화력발전소 사전, 사후 환경영향평가 강화 및 환경영향평가시 해당 시·군 의견 반영 의무화 ▲주민 생명을 위협 화력발전소 및 송전선로 증설 철회 ▲화력발전소 집중지역(보령,당진,태안) 대기환경 개선 위한 정부·발전사·지자체 간 협의 모임 정례화 ▲화력발전소 지역내 이산화탄소 저장·재활용기술 시범단지 구축 등 이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수도권 시민도 충남지역 시민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동등하게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화력발전소로 인해 더 이상 국민이 고통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절실할 뿐만 아니라,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놓인 만큼 보다 많은 국민들이 화력발전소와 송전탑 문제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어기구 의원은 “그동안 국가정책에 묵묵히 순응하고 인내하며 희생을 감내했던 충남도내 발전소가 입지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국가적 지원 마련과 더불어 더 이상 화력발전소 증설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뒤 “상임위인 산업위 활동을 통해 산업자원부 등에 도민들의 요구 관철과 화력발전소 추가 설치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