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홍순철 충북 주민자치 회장]주민자치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그 역할과 효율성에 대한 논의 또한 늘 계속되고 있다. 

 

주민자치회 설치·운영,마을 공동체와 마을 만들기로 지칭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입법화가 추진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 활성화와 인적자원 양성과 역량강화 등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의 본질에 대한 노력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필자는 오랫동안 주민자치 위원과 위원장을 지내오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과 의식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확실한 것은 초창기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민자치의 본질적인 의미에 점차 근접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근래에 필자가 겪은 이야기를 조금 해야겠다. 

필자와 함께 우리 지역에 대한 봉사를 꾸준히 해온 지인이 문득 물어오셨다. 우리 지역과 동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각별하여 많은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지만, 막상 주민자치와 기관구성요건이 법제화 관련하여 본다면 현장에서는 그 한계가 너무 많이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말 그대로 주민들이 합의하고 결정한 의사를 그대로 투영시키고, 결정과정에 있어서는 모두가 함께 책임진다는 주민자치의 본질이 가끔은 애매하시다는 말씀이셨다. 

 

먼저 주민자치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를 의미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회를 논할 때는 주민조직형의 주민자치가 정직한 주민자치이고 올바른 주민자치라 볼 수 있다.

 

정의대로라면 아직 백프로 완벽하게 주민자치가 실현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지금의 주민자치 형태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아직까지는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도 “관치”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고 첫술에 배부를 수도 없지 않겠는가. 꾸준하게 주민자치법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고, 자치권을 가지고 어떻게 해나갈지 의식을 향상시켜 단단한 주민자치의 발판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올해  청주시 주민자치 협의회장과 충북 주민자치 회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내어 놓은 화두는 “주민들의 자발성과 참여의식을 높이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자”는 것이었다. 

 

주민자치는 그냥 주어지는 권리쯤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일에 스스로 나서는 것이야 말로 진정성있는 주민자치라 할 수 있다.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해 나가는 힘과 토대를 마련해 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 스스로 움직이고 실현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서서히 나아간다면 우리가 바라는 주민자치의 이상이 실현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주민자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