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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스쿨넷 의혹 경찰 수사로

김종문 의원 “충남교육청은 80명 풀·제안서 미비항목·조견표 등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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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7.03 19:28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 충청신문이 단독 보도한 사업규모 184억원의 충남도교육청 스쿨넷 3단계 사업이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충남도교육청이 지난 1일 수사를 의뢰함으로써 결국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사진=류지일 기자)
[충청신문=내포] 류지일 기자 = 충청신문이 단독보도 해 온 ‘충남도교육청 스쿨넷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도교육청이 지난 1일 수사를 의뢰해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도교육청 감사실 관계자는 “교육청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으로 자체 감사 시스템으로는 밝혀 낼 수가 없다”며 “경찰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할 상황으로 파악돼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충남도교육청 3단계 스쿨넷 사업은 지난 4월 첫 시작부터 의혹에 휩싸였다. 도교육청은 스쿨넷 사업 제안요청서를 사전공개해야 하나 공개하지 않았으며 입찰공고 기간도 위반했다. 
 
이는 지방계약법 적용 예외 규정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전자정부법에 의한 고시 위반이다. 또한 사업규모가 180억원대의 대형 사업임을 감안 시 40일 이상의 제안서 작성기간을 줘야 하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20일을 고수했고, 사전규격 공개 내용에 특정 장비의 스펙이 10여 가지 적용돼 있었다.
 
한 통신 사업자는 “특정 장비의 스펙은 이의를 제기해 수정됐다”며 “LG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5월 2일부터 영업정지를 당해 입찰 참여가 불가한 사실을 인지하고 무리하게 일정을 조정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충남교육청의 일정을 보면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제안서 사전규격을 공개하고 제안서 작성 기간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만 줬으며, 4월 29일 제안서 발표에 이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일이 5월 2일로 돼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30조(평가위원회 구성) 제2항에 따르면 사업규모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평가위원 수가 9명 이상이어야 하나 7명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했으며, 33조 제안서 검토 시간을 120분 이상으로 해야 하나 60분 이하로 심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4일 압수수색을 당한 천안 소재 LGU+ 관련업체는 스쿨넷 사업 담당자인 D씨와 지난 4월 12일 강원교육청 스쿨넷 사업 평가위원으로 참여시 동행해 말썽이 났으며, 교육청 고위직 친동생인 E씨도 A통신 관련사에 근무하며 로비를 펼쳐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스쿨넷 사업 담당자인 D씨를 4월 20일자로 스쿨넷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했으나 실제는 4월 27일까지 업무에 관여하며 지난달 27일 김종문 충남도의원이 공개한 일명 ‘작전’ 문자의 주인공이 됐다.
 
기자가 취재 도중 “4월 20일자로 업무에서 배제됐는데 왜 관여했느냐”는 질문에 스쿨넷 사업 담당자였던 D씨는 “금시초문이다. 27일자로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평가위원 80명 풀은 자신과는 전혀 상관 없는 일”이며 “풀 자체 또한 본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제안서 발표일인 4월 27일 녹취록에 따르면,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원본 1부와 제안서 사본 7부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나 사본만 8부를 제출한 LGU+에 대해 교육청 담당자는 기타 통신사에게 원본이라고 표기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를 조성해 8부 중 1부에 볼펜으로 원본이라고 명기해 접수를 받는 무리수까지 뒀다.
 
또한 통신사업자 협력업체 관계자는 “LGU+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협상이 진행되던 중 지난해 9억여원을 들여 구축한 보안고도화 사업과 호환이 되지 않고 정보보안평가(CC) 인증도 받지 않은 일부 제품을 제안해 논란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이때 발령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 교체까지 대두된 바 있다.
 
이에 대해 LGU+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쳐 통화를 시도했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통화할 수 없다는 메시지만 보내왔다.
 
협력업체 관계자는 또한 “평가위원에 대한 통신사업자와 협력업체, 장비사업자들의 로비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며 “심사위원들을 포함해 스쿨넷 사업 관련자 모두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문 충남도의원은 “모든 의혹을 해소를 위해 평가위원 80명의 풀과 함께 로그기록, 그리고 우선협상 진행시 거론됐던 제안서 미비 항목(우선 협상시 20여가지 요구 사항), 제안서 제출시 조견표 등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교육청은 스쿨넷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그 과정을 밝혀야 하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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