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부게시판에 태광실업 세무조사 문제로 한상률 前 국세청장을 비판한 글을 올린 전남 나주세무서 김모계장에 대해 파면 조치하였다. 이같은 조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서 원천무효이며 즉각 철회돼야 마땅하다.
국세청은 김계장에 대한 파면사유로 ‘공무원 품위 손상’과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조직의 ‘명예훼손’을 들고 있다. 김계장의 글에 다소 거친 표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세청의 투명성과 쇄신을 위해 비판한 것이 어떻게 공무원의 품위손상과 조직의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말인가? 오히려 검찰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망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한상률 前 청장이야말로 공무원의 품위손상과 국세청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닌가?
내부 게시판에 쓴소리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공무원의 신분까지 박탈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폭거요, 징계권 남용이 아닐 수 없다.
조직의 수장인 국세청장이 5개월이나 공석인 상태에서 직원의 신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일사천리로 처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같은 행태는 정당한 비판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정치적인 보복이자 탄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사태는 ‘철저한 상명하복의 군대식 조직문화’가 뿌리박혀 있는 국세청의 조직문화를 혁신하지 않고서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5개월째 공석중인 국세청장을 조속히 임명해 국세청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화시킴은 물론, 정권으로부터 외풍을 받지 않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국세청의 조직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차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표적 세무조사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다시 한번 국세청에 김계장에 대한 파면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으로부터 불신은 물론 파면을 당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