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홍순철 충북주민자치회장] 얼마 전 우연히 책자에서 본 이야기가 매우 인상깊었다. 독일의 아주 작은 마을의 주민들 몇 사람의 아이디어를 잘 실현하여 마을의 존재감을 살렸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였다. 주민들의 의기투합된 모습을 통해 “작지만  강한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 것이다.

 

우리의 주민자치에 대해 우리 스스로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한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대해 반문을 하며 시작해보려고 한다. 주민자치는 정부가 지역 중심의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주민 자치 여건 조성을 위해 1999년에 도시 지역 289개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면서 전국으로 확대해 왔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자신이 사는 동네의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며, 문화 여가를 즐기거나 지역 복지 기능 또는 교양 강좌, 평생교육 등 시민 교육 기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주민자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주민이 주인으로 살아감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기 때문에 주민자치의 실현이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다시 반문해 본다. 지금 우리의 주민자치 현주소는 어떠한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주민자치의 탄생과 의의를 재해석하고 본질과 실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반면 아직도 우리 동네에서의 주민자치는 아직 모양새가 또렷하지는 않은 게 사실이다. 주민들의 참여와 주인의식이 저조한 실정임에는 분명하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주민 스스로의 인식과 실천이 상호작용해주어야만 한다.

주민자치와 대표에 대한 입지에 대해서도 아쉬운 부분이 많다. 주민공동체 대표들로 만든 운영위원회에 자치권이 얼마나 있는가 말이다.

주민자치야말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구축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민주성 증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확실한 대안임에도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주민교육 등에 그 역할이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민자치의 제도와 원칙이 구현되기 전에 관치가 그에 앞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 지원제도가 협력되고 잘 구분되기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는 지방의회 의원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는 분명하다.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를 한다기보다 운영위원회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주민이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지 못한다는 인식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주민과 행정의 협업은 단순히 의논과 전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과정과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 자체에 주도할 정도의 "자치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성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가야할 길에 대한 연구와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다.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그것이 올바르게 꽃 피우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진통을 겪었는지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의 일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꽃 피울 때까지 또 그만큼 노력하고 가꾸어 가야 한다. 다른 이의 힘이 아닌 우리 스스로 말이다.

 

“부분의 합은 전체를 이루나 전체를 나눈 결과는 부분을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명제가 떠오른다.

주민을 살리고, 주민이 살리는 우리 동네의 정책들이 우리 주민들에 의해 기획되고 구성되고 집행되는 날을 기다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