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내년도 정부 예산이 3.7% 늘어나면서 사상 첫 400조원 시대가 열린다.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130조원에 달하고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늘어나는 등 사회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년 연속 삭감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소폭 증가에 그치는 등 경제분야 예산은 확대 보다는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짜여졌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38조원 가량 많은 683조원으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395조3000억원)에 비해서는 1.4% 늘어나는 수준이다. 우리 재정 규모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00조원, 참여정부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 기간에 40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활력 제고, 저출산 극복 등을 통한 민생안정, 국민생활환경 개선과 치안 강화를 통한 국민 안심사회 구현 등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9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산업, 외교·통일 등 3개 분야는 감소했다.
증가율이 전체 예산보다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5.3%), 일반·지방행정(7.4%), 교육(6.1%), 국방(4.0%), 문화(6.9%) 등 5개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확대, 복지·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사상 처음으로 130조원으로 불어났다. 복지 예산 비중은 32.4%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반면 지난해에 이어 SOC 예산(21조8000억원)은 8.2% 감액됐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15조9000억원)는 2% 줄었다. 남북 관계 경색 등으로 외교·통일(4조6000억원) 재원도 1.5% 감소했다.
내년 총수입은 414조5000억원으로 6%(23조3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국세수입은 241조8000억원으로 8.4%(18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올해 추경안 기준 국세수입(232조7000억원)에 비해서는 3.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3.0%, 경상성장률은 4.1%로 잡고 세수를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