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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병역명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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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9.22 13:48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시록 충북지방병무청장

[충청신문=김시록 충북지방병무청장] 병무청에서는 “밝은 나라 맑은 병역,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2000년대 이전 병역비리 파동으로 얼룩진 기관의 오명(汚名)을 씻고 이제는 4년(2012~2015) 연속 부패방지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모든 직원이 와신상담(臥薪嘗膽: 섶에 누워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마음먹은 일을 이루려고 괴롭고 어려움을 참고 견딤)하며 노력한 결과일 것이다.

병역비리 청산을 위해 징병검사 과정뿐만 아니라 모든 병역사항 관리를 전산화하고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확인신체검사, 특별사법경찰권 확보,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및 자녀 병역사항 별도관리 등 제도개선을 통해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외 없는 병역이행을 정착시켰다.

병무청에서는 병역기피·면탈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그중 하나가 국방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이다.

병역명문가는 3代(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충북지역에서는 2004년도부터 올해까지 총258가문(1,352명)이 선정되었으며, 최근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도 30가문, 2015년도 35가문, 2016년도 55가문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신청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

2016년도에 선정된 가문 중 방대식 가문은 3대에 걸쳐 남성 모두가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쳐 올해 병역명문가 시상식에서 국방부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1대 방민구 씨는 6·25참전 용사이며 2대 5명, 3대 4명 모두 성실히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었다. 아울러 민경갑 가문과 이상호 가문도 병무청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우리 충북병무청에서는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해 다양한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와 협력을 통해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청남대 입장료 및 공영주차장 무료·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직까지 조례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9개 지방자치단체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도내 병원 이용 시 입원·진료비 할인, 휴양림 및 콘도 등 숙박시설 이용요금 할인 등 다양한 분양에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 대상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전국 최초로 도내 19개 병역지정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취업 시 채용우대토록 하여 앞으로 청년실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양 사업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있으며 남성이라면 당연히 병역의무 이행이 뒤따른다. 어찌 보면 3대에 걸쳐 모두가 병역을 이행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가족 중에 신체·정신적으로 질병 또는 장애가 있거나 대체복무를 한 경우에는 해당 될 수가 없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6·25전쟁, 월남전 등 목숨을 건 전투에 참여를 하고 후손들도 할아버지,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발적으로 병역이행을 한 사례들이 많다.   

우리나라는 현재 6.25. 전쟁 이후 경제적으로 급성장하였지만,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로 언제 점화할는지 예측할 수 없는 남북분단의  현실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지도층부터 높은 사회적 신분에 맞게 솔선수범하며 예외 없는 병역의무를 다하여(Noblesse oblige) 국민에게 귀감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병역명문가를 본보기로 삼고 자발적 병역이행을 통해 병역이 자랑스럽고 병역을 마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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