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논단] 우리나라 경찰은 슈퍼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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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0.24 14:54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청신문=백미영 대전충남세종 산업체영양사회장·동부경찰서영양사] 1주일 전 오패산 터널 근처에서 한 경찰관이 사제총에 맞고 순직했다. 지난 21일은 경찰의 날이었다. 12만 경찰은 슬픔 속에서 경찰의 날을 지냈다.

우리나라 경찰관은 슈퍼맨이다. 2015년 현재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456명으로 한 사람의 경찰관이 456명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치안은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직접적인 복지로 경찰이 1차적인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경찰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는 사회 안전과 치안 유지를 위한 기본인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독일 305명, 프랑스 322명, 미국 427명, 영국 421명으로 우리나라 치안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정부에서는 기존 치안영역 중에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푝력, 불량식품 등을 근절해야 할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경찰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먼저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취약 지구를 순찰하고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을 감지기로 점검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여경 성폭력 수사팀을 확대하고,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를 운영하며 지속적인 음란물 모니터링으로 음란물을 단속하여 성폭력 근절에 힘쓰고 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또한 더 이상 성장통이 아닌 범죄로 규정짓고 117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 청소년 수사팀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배려·보호하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가해 학생의 재범 방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학교폭력은 언어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폭행 뿐 아니라 sns나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사이버 폭력 등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상처로 남아 성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도 장애가 되기도 한다. 이런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경찰은 학교 폭력 예방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2015년 신고 건수가 22만7,727건으로 하루 신고건수가 평균 624건에 달한다. 두 집 중 한 집 꼴로 가정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피해자들이 가정폭력 사실을 숨기거나 참으려고 한다. 상습적인 폭력으로 인한 공포감으로 방어 능력을 상실하거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신고에 소극적이다. 하지만 경찰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거처할 곳이 없는 경우 단기간(5일 이내)의 숙박비용을 지원하고 1366센터와 연계해 최대 2년동안 보호시설을 지원해준다. 또한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과 상담을 통해 안정을 유도하고 무료 법률 지원까지 제공한다. 피해자 중 아동이 있는 경우 재입학 등 취학을 지원하고 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4대 사회악의 마지막 항목인 불량식품은 다른 항목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의아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가 대량으로 식품을 유통시키면서 불량식품의 범위는 더 넓어지고 지능화되어 가장 광범위하게 누구에게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회악이 되었다.

부정 불량식품의 법적 정의는 무허가식품,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무신고 용기 포장류 제조식품, 식품 첨가물 사용 기준을 위반한 제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변조하거나 변조된 제품을 말한다. 범정부 합동 단속 강화로 불량식품 적발 건수는 2013년 3748건에서 2015년에는 1만9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값싼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가 하면 유명 대기업에서 만든 식품에서도 대장균이나 세균이 검출되기도 한다.

턱없이 부족한 경찰 인력만으로 국민 식탁 위의 건강한 먹거리를 지켜 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전문화된 경찰 인력의 증원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현명한 소비자의 선택일 것이다. 무조건 값싼 식품들만 찾는 것이 아니라, 식품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 문제가 있는 경우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처럼 4대악 근절은 법과 강력한 규제와 함께 우리의 바른 문제 인식과 실천 의지 또한 중요한 것이다. 우리 모두가 내가 아닌 우리로 주위를 바라보고 어떤 범죄 피해도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런 관심만이 우리를 위협하는 4대악을 척결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