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박상권 건전사회시민운동 충북협의회 사무처장] 변함없는 시간의 흐름은 운명의 쳇바퀴처럼 오늘도 되돌아 하루의 출발을 알린다. 그런데 왜 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마음 한 구석의 답답함은 감출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이 어느 곳에서든지, 무엇이든지, 누구이든지 등 등 할 것 없이 해결책 없는 꽉 막힌 통풍구처럼 보이는 것이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총망라하여 어느 한 곳도 청명수처럼 맑고 깨끗한 곳이 없다. 누구도 탓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과도한 욕심에서 출발하여 종당에는 파멸로 이루어지는 역사적 상황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그 악귀적 욕심이 극단적인 개인적 이기주의로 발전하여 지금 우리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도덕 불감증의 사회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가 심히 우려된다.

 

지난 8월 대전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심장마비 사건, 9월의 서울에서의 택시기사 심장마비 사건의 공통점은 심장마비로 쓰러진 응급 상황임을 알면서도 자기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신고조차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인데 민주주의니 사회적 평등이니 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들의 배려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암담한 도덕 불감증의 현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현실의 해결방안으로 착한 사마리안의 법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일부에서 시작되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리얼미터가 지난 달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39.1%는 도덕의 영역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본권 제한 때문이라는 등의 갖가지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의 의견이 무조건적으로 잘못된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도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제를 통한 인식의 전환을 하자는 것이고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음은 그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우리보다 부족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지난달 김혁수 예비역 해군제독이 동해에서 헬기 사고로 순직한 군인들을 추모하면서 올린 글을 접할 때 필자는 참으로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기 싫었고 후손들에게 작금의 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무척 답답했다. 사고로 죽은 세월호 사망자와 시위현장에서 본의 아니게 유명을 달리한 백남기에게 정치권과 수많은 민간단체들이 찾아가지만 나라를 지키다 전사하고 순직한 군인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유가족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는 한 예비역 제독의 한 서린 개탄은 개탄보다 국민의 가슴에 대고 큰 대포라도 쏘고 싶은 울부짖음이 아니었을까. 순직한 해군들의 유족들이 보여준 국가에 대한 우려, 그 슬픈 현실에서의 의연함은 우리가 절대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 것이다.

 

김 제독은 ‘군인은 전쟁을 하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자다. 군인은 죽이는 자가 아니다. 평화를 위해 죽는다’라는 자신의 생도사절에 써 두었다는 글 속에서 투철한 군인정신을 통한 우리의 배움은 무엇일까?

어처구니없는 것은 순직 해군들의 영결식이 치러진 당일에도 “군 인권센터는 당일까지도 유가족이 영결식을 반대하고 있다는 광고를 했으나 유가족 누구도 항의하지 않고 그들의 회유와 선동을 당당하게 거절했다”라고 적고 있다.

 

이러한 현실 상황이 아님에도 자기네들만의 목적달성을 위해 잘못된 회유와 선동을 조장하는 이들에 대한 분노를 억제하기란 참으로 힘들었다.

 

결론적으로 북핵이라는 위험천만한 현실상황을 외면한 채 자기 이기주의에 도취되어 도덕 불감증에 도달한 우리 모두는 지금이라도 모든 여건이 불안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칸트의 평화가, 홉스의 평화가 옳은가에 다투지 말고 오로지 국가의 존립이 나의 평화이자 국가의 평화임을 올바로 인식하여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보자.